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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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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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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2,730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상증	질의회신	서일46014-11583, 2003.11.07 증여일 전후 3월 이내에 공매가액은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이나 공매가 무효가 된 경우 시가로 보지 아니함	비상장주식의 평가
상증	질의회신	서이46012-11925, 2003.11.07 거래당사자인 을법인의 주주가 개인인지 법인인지 여부, 갑법인과 을법인이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갑법인과 을법인이 비상장법인인지 여부 등 사실관계와 쟁점사항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이 어려움	비상장주식의 평가
상증	질의회신	서일46014-11550, 2003.10.31 순자산가액 계산시 상속세 신고기한 경과 후에 작성되는 감정가액은 배제됨	비상장주식의 평가
상증	질의회신	서일46014-11428, 2003.10.10 증자시의 증여의제가액을 계산할 때, 비상장법인의 증자 전의 1주당 평가가액은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비율을 각각 2와 3으로 가중평균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비상장주식의 평가
상증	판례	대법원2002두9667, 2003.10.10 소극 비상장주식의 평가산식에 관한 구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6조 제2항이 실질과세원칙이나 시가주의원칙에 위배되는 규정인지 여부	비상장주식의 평가
상증	질의회신	서일46014-11294, 2003.09.16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은 양도소득세과세표준신고의 기한 내에 신고한 경우로서 1주당 추정이익의 산정기준일과 평가서 작성일이 양도일 전후 각 6월의 기간 내에 속하고, 산정기준일과 양도일이 동일연도에 속하는 경우에 한하는 것임	비상장주식의 평가
상증	질의회신	서일46014-11273, 2003.09.09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법인의 각 자산별로 평가한 가액의 합계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가액에 의하는 것임	비상장주식의 평가
상증	질의회신	재산46014-304, 2003.09.08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을 적용하여 평가하는 때에는 당해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신고의 기한 내에 신고한 경우로서 1주당 추정이익의 산정기준일과 평가서 작성일이 양도일 전후 각 6월의 기간 내에 속하고, 산정기준일과 양도일이 동일연도에 속하는 경우에 한하는 것임	비상장주식의 평가
상증	질의회신	서일46014-11161, 2003.08.2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을 계산할 때,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상된 이연법인세차(대)는 당해 법인의 자산 및 부채에서 차감하는 것임	비상장주식의 평가
상증	심사청구	심사증여2003-20, 2003.08.25 쟁점 실권주의 1주당 시가 산정시 배정기준일로부터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매매가액으로 증자 전 1주당 평가가액을 산정하고, 증여일로부터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매매가액으로 증여가액을 산정하여 증여세를 경정·고지한 사례	비상장주식의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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