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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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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751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7중3282, 2018.03.13 취소 청구인이 일시적인 자금마련을 위하여 비특수관계자와 풋백옵션 및 콜옵션이 부여된 주식거래를 한 것이 정상적인 경제관행에 어긋난 것으로 보기 어렵고, 특수관계자가 아닌 ooo이 청구인에게 이익을 분여할 이유도 없어 보이는 점, 주식양수도 계약 당시 향후 콜옵션이 행사되어 청구인에게 이익이 분여될 것을 예상할 수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 저가양수 또는 고가양도의 특수관계자의 범위 |
| 상증 | 심사청구 | 감심2016-565, 2018.02.23 기각 이 사건 신주인수권증서의 증서당 양도가액이 정당한지 여부 | 저가양수 또는 고가양도의 특수관계자의 범위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7구3388, 2018.02.12 기각 쟁점광업권에는 ◎◎광업의 100% 자회사인 △△해운이 조광권을 설정하고 있고 매수법인으로 소유권이 이전된 후에도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점,쟁점광업권을 양도한 후 ▣▣▣▣개발에게 송금한 금액은 청구인 명의의 금융계좌에서 출금한 것이며 동 법인의 유상증자대금으로 납입되어 대부분 □□그룹 계열사의 은행 차입금 상환에 사용된 점 등에 비추어 쟁점광업권의 양도가액 ... | 저가양수 또는 고가양도의 특수관계자의 범위 |
| 상증 | 판례 | 서울고법2016누69927, 2018.02.07 국승 1심 인용 (증여재산가액 산정기준일을 대금청산일로 규정한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26조 제8항은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한 위법이 없고, 특수관계의 범위를 거래당사자 중 일방인 ‘고가양도자 또는 저가양수자’ 일방의 기준에서 판단하여야 한다고 보이 어려움) | 저가양수 또는 고가양도의 특수관계자의 범위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7중3466, 2018.02.05 취소 청구인이 일시적인 자금마련을 위하여 비특수관계자와 풋백옵션 및 콜옵션이 부여된 주식거래를 한 것이 정상적인 경제관행에 어긋난 것으로 보기 어렵고, 특수관계자가 아닌 ooo이 청구인에게 이익을 분여할 이유도 없어 보이는 점, 주식양수도 계약 당시 향후 콜옵션이 행사되어 청구인에게 이익이 분여될 것을 예상할 수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 저가양수 또는 고가양도의 특수관계자의 범위 |
| 상증 | 판례 | 서울행법2017구합70489, 2018.02.05 국승 평가기준일을 전후한 매매사례가액은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이므로 시가로 인정하기 어려워,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산정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됨 | 저가양수 또는 고가양도의 특수관계자의 범위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7서4078, 2018.01.17 취소 상증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에서 평가기준일 전후 3개월 이내의 기간 중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쟁점주식의 거래일 이전그 거래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거래당사자들 간에 단순히 친분관계가 있다 하여 시가로 인정하지 아니하기는 곤란한 점,쟁점법인의 주식가치도 쟁점주식 거래 이... | 저가양수 또는 고가양도의 특수관계자의 범위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7서4034, 2018.01.17 취소 상증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에서 평가기준일 전후 3개월 이내의 기간 중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쟁점주식의 거래일 이전그 거래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거래당사자들 간에 단순히 친분관계가 있다 하여 시가로 인정하지 아니하기는 곤란한 점,쟁점법인의 주식가치도 쟁점주식 거래 이... | 저가양수 또는 고가양도의 특수관계자의 범위 |
| 상증 | 판례 | 수원지법2017구합68012, 2018.01.10 국승 주식매수지침에 따FMS 주식양수도 거래는 특수관계없는자와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없이 저가양수한 경우로 대가와 시가의 차액은 그이익을 얻는자의 증여재산가액임 | 저가양수 또는 고가양도의 특수관계자의 범위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7중3966, 2017.12.29 기각 청구인들이 쟁점주식을 양수하는 과정에서 주식거래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공유한 상태에서 정상적인 교섭과 합의를 통해 주식 양도대금을 정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쟁점주식을 양도한 ooo와 xxx의 양도대금은 eee의 누적이익잉여금에 대한 자신의 지분비율에 따라 배당받을 수 있는 금액에도 미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들이 쟁점주식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 | 저가양수 또는 고가양도의 특수관계자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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