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black.png)
.png)
.png)
.png)
Hot Keyword
|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원하는 검색 조건을 선택하고 '검색' 버튼을 클릭하세요.
전체 : 356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상증 | 심판청구 | 국심2007서3884, 2007.12.13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없이 비교아파트 매매가액을 쟁점 아파트의 시가로 보고 증여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산정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사례 | 증여재산공제 |
| 상증 | 질의회신 | 서면4팀-3179, 2007.11.05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이외의 친족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500만원을 공제하는 것임 | 증여재산공제 |
| 상증 | 심판청구 | 국심2007서3218, 2007.10.24 청구인의 남편은 국내에 주소를 가진 거주자로서 청구인의 생활근거도 국내에 있다 인정되는바 비거주자로 보아 배우자에 대한 증여재산공제를 배제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사례 | 증여재산공제 |
| 상증 | 질의회신 | 서면4팀-3043, 2007.10.23 종중재산의 매각대금을 무상으로 종중원에게 분배하는 경우 분배한 대금에 대하여 종중원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 증여재산공제 |
| 상증 | 질의회신 | 서면4팀-2531, 2007.08.29 6촌 이내 부계혈족과 4촌 이내 부계혈족의 처, 3촌 이내 부계혈족의 남편은 친족의 범위에 해당하는 것임 | 증여재산공제 |
| 상증 | 심판청구 | 국심2007서710, 2007.08.22 가사노무 및 간병노무를 제공하고 대가로 금전을 받은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므로 쟁점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사례 | 증여재산공제 |
| 상증 | 심사청구 | 심사증여2007-15, 2007.06.19 동일한 증여농지에 대하여 영농자녀로 보고 쟁점 농지는 영농자녀가 아니라 본 것은 부당하므로 쟁점 농지를 영농자녀가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면제해야 한다고 본 사례 | 증여재산공제 |
| 상증 | 심사청구 | 감심2007-50, 2007.06.08 직계존속이란 민법 제768조에 규정하고 있는 직계혈족을 말하는 것으로 계모는 직계혈족이 아니고 민법 제769조에서 규정한 "혈족의 배우자"로서 기타 친족관계에 해당하므로 당초 처분은 적법한 것임. | 증여재산공제 |
| 상증 | 판례 | 울산지법2006구합2538, 2007.04.25 원고와 배우자 사이에 수시로 입, 출금이 되어왔던 사정에 비추어 원고가 배우자에게 금원을 대여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렵고, 배우자가 원고에게 증여한 것으로 봄이 상당함 | 증여재산공제 |
| 상증 | 질의회신 | 서면4팀-905, 2007.03.16 외국국적을 가졌거나 영주권을 얻은 자가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보는 것임 | 증여재산공제 |
실무해설
Hot issue
- 김희진 스톡옵션의 세무이슈와 관련 세법 규정
- 윤승인 해외직구대행업의 부가가치세 신고
- 박준석 스톡옵션의 회계처리
- 이철재 내국법인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 신방수 가수금 자본전입 관련 세무리스크 예방법
- 김희진 스톡옵션의 세무이슈와 관련 세법 규정
- 윤승인 해외직구대행업의 부가가치세 신고
- 박준석 스톡옵션의 회계처리
- 이철재 내국법인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 신방수 가수금 자본전입 관련 세무리스크 예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