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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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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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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673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상증	심판청구	조심2012구1459, 2012.05.31 청구인이 상속받은 재산에 대해 상속인들이 납부하여야 할 총상속세를 계산한 후 각 상속인별로 각자의 지분에 따른 상속세를 고지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상속세가 과다하게 계산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사례	거주자의 상속세 과세대상
상증	심판청구	조심2012구1458, 2012.05.31 청구인이 상속받은 재산에 대해 상속인들이 납부하여야 할 총상속세를 계산한 후 각 상속인별로 각자의 지분에 따른 상속세를 고지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상속세가 과다하게 계산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사례	거주자의 상속세 과세대상
상증	질의회신	재산세과-182, 2012.05.16 피상속인이 헬리콥터 사고로 사망하여 그 유족이 수령하는 보상금에 대하여는 상속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거주자의 상속세 과세대상
상증	판례	서울고법2011나82072, 2012.05.10 과세처분의 무효확인이나 취소를 구하는 소는 대한민국을 상대로 할 것이 아니므로, 피고 적격이 없는 자를 상대로 한 이 부분 소는 부적법하다고 본 사례	거주자의 상속세 과세대상
상증	판례	서울고법2011누37291, 2012.05.04 [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	거주자의 상속세 과세대상
상증	심사청구	심사상속2012-2, 2012.04.27 청구인이 상속세를 전액 납부함으로써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납세의무가 연대하여 소멸하였으므로 다른 상속인들에게 추가로 고지할 수 없다고 본 사례	거주자의 상속세 과세대상
상증	심판청구	조심2012중209, 2012.02.23 상속개시일전 10년 또는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 또는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을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청구인 외의 상속인들 및 상속인들 이외의 자에 대한 사전증여재산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하여 과세한 사례	거주자의 상속세 과세대상
상증	심판청구	조심2011서5064, 2012.02.15 가족들이 모두 국내에 거주하고 있고 청구인도 가족과 생계를 같이하고 있어 수증 당시에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할 수 없으므로 증여 당시 청구인은 거주자라고 본 사례	거주자의 상속세 과세대상
상증	심판청구	조심2011부1038, 2012.01.12 피상속인의 재산을 상속받은 후 일부 상속인들이 공익법인에 출연한 재산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된다고 본 사례	거주자의 상속세 과세대상
상증	질의회신	재산세과-619, 2011.12.29 피상속인 명의의 부동산이 상속개시 전에 취득시효가 완성되어「민법」제245조의 규정에 따라 소송을 통하여 제3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그 재산은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거주자의 상속세 과세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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