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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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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심2023부9640, 2023.11.21 기각	소득세	심판청구	주제어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2 대전고법2022누13617, 2023.10.26 일부국패	분류중	판례	주제어 -
3 도세22670-2147, 1990.07.03	지방세	질의회신	주제어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4 조심2015부2786, 2015.09.22 기각	조세특례제한	심판청구	주제어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5 서면원천-1422, 2024.05.31	소득세	질의회신	주제어 퇴직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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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108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상증	사전답변	사전법령재산-157, 2019.06.25 전년도 출연재산 운용소득이 부(△)의 금액인 경우 사용기준금액에 미달하게 사용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할 대상이 부(△)의 금액이므로 상속세및증여세법 §48②(5)에 해당하지 않아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음(1년 또는 5년 기준 중 하나만 충족하면 됨)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불산입 등
상증	질의회신	서면상속증여-946, 2019.05.28 전문가추천 공익법인등이 사업을 종료한 때의 잔여재산을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해당 공익법인등과 동일하거나 주무부장관이 유사한 것으로 인정하는 공익법인등에 귀속시키지 아니한 경우 증여세가 부과되는 것임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불산입 등
상증	질의회신	서면상속증여-636, 2019.05.28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을 운영하는 종교단체는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는 것이며, 공익법인등에게 출연한 재산의 가액으로서 상속세 신고기한 이내에 출연한 재산의 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함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불산입 등
상증	질의회신	재산세제과-588, 2019.05.15 성실공익법인이 주식배당으로 주식을 취득하여 내국법인의 주식을 10% 초과 보유하는 경우 주식배당은 취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8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증여세 과세 불가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불산입 등
상증	질의회신	서면법령재산-2963, 2019.04.24 출연자의 특수관계인이 공익법인의 임원이 되는 경우 그 사람과 관련하여 지출된 직·간접경비에 상당하는 금액 전액을 매년 가산세로 부과하고 직·간접경비에는 수익사업과 관련된 경비도 포함됨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불산입 등
상증	사전답변	사전법령재산-693, 2019.04.23 전문가추천 매각대금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된 차입금의 상환에 사용하는 경우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임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불산입 등
상증	심사청구	심사증여2018-40, 2019.04.17 기각 전문가추천 학교법인이 출연받은 건물의 편의시설 일부를 출연자에게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고, 출연자가 이를 임대하는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제외 사유인 공동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 증여세 과세 대상임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불산입 등
상증	헌재	헌재2018헌바51, 2019.04.11 합헌 각하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2항 제1호 본문 등 위헌소원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불산입 등
상증	심판청구	조심2018전2000, 2019.04.09 기각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을 증여인들에게 2011.4.6. 증여출연 받은 후 3년 이내에 쟁점부동산을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지 아니하였고 쟁점부동산이 공유지분이라 그 사용이 어려웠다는 사유는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함에 있어서 법령상 또는 행정상의 부득이한 사유 등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부동산실거래가 공개시스템 상 쟁점부동산과 유사한 부동산이 201...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불산입 등
상증	심판청구	조심2018중4671, 2019.04.08 기각 청구법인은 20XX.X.XX. OOO을 이사(이사장)로 선임하였고, 대표자 OOO은 실제 이사장으로서의 제반 역할을 수행하면서 청구법인으로부터 쟁점경비를 지급받은 것으로 조사된 점, 상증법 제78조 제6항에 따른 가산세 부과 제외대상인 ‘학교의 교직원’이라 함은「초·중등교육법」제19조에 따른 교직원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바, 총교장으로서의 OOO은 동...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불산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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