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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 법인세 | 과세자문 | 주제어 비과세소득 |
|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 부가가치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불복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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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173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4중3093, 2014.11.24 기각 유상증자시 계약서에 청구인은 신주인수로 주주의 지위를 획득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점,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청구인의 쟁점주식 취득내역이 나타나는 점, 쟁점주식 중 일부는 현재도 보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불균등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취득한 것으로 보아 한 처분청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잘못이 없고, 쟁점주식의 증여일(유상증자일) 현재의 ... |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
| 상증 | 판례 | 서울고법2014누924, 2014.11.11 기각 증여세부과처분취소 |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
| 상증 | 질의회신 | 서면법규과-1126, 2014.10.27 「공직자윤리법」 에 따라 백지신탁후 유상증자시 해당 유상증자에 따른 신주를 배정받을 권리를 포기하고 그 포기한 신주를 다른 주주에게 재배정하는 경우 해당 다른 주주가 실권주를 재배정받음으로서 얻은 이익에 대하여는 상증법 제39조에 따라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
| 상증 | 판례 | 수원지법2013구합9992, 2014.10.01 국승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기존 주주와 특수관계인의 관계에 있는지 여부나 원고에게 발생한 증여재산가액의 크기 등과 무관하게 그 증여재산가액에 대한 과세가 가능한 경우에 해당 |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
| 상증 | 판례 | 대법원2012두6797, 2014.09.26 국패 상법상의 주식의 포괄적 교환으로 인한 증여 이익은 상증세법 제35조 제1항 제2호, 제2항이나 제39조 제1항 제1호 (다)목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할 수는 없고, ‘법인의 자본을 증가시키는 거래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 관한 상증세법 제42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하여야 함 |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4서3207, 2014.09.24 기각 ○○○에 유상증자 배정대상자를 59명으로 한 유가증권신고서를 제출하였다가 이를 철회한 사실이 확인되어 「증권거래법」 제2조 제3항에 따른 모집방법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는 점, 청약과 관련된 사항을 충분하게 검토하였다면 증여세를 자진신고ㆍ납부할 수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4서1575, 2014.09.18 기각 증자에 따른 주식 취득의 효과는 신주 인수인이 그 주금을 납입함으로써 생기는 것이고, 증자에 따른 증여의제에 있어서 이익의 산정기준이 되는 증여일인 주식의 취득시기는 ‘주금납입일’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한 점, 쟁점법인이 실시한 유상증자가 “청약의 권유”에 의한 것인지에 대한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주식을 ... |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4서3377, 2014.09.11 기각 청구인이 시가로 주장하는 거래가액은 평가기준일로부터 3년 전의 거래가액이므로 이를 시가로 인정하기 어렵고, 이 건 거래로 청구인이 소유한 주식가치가 증가한 점 등에 비추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4중3285, 2014.09.02 각하 청구인은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90일을 경과한 후 이의신청을 제기하여 청구기간을 도과한 부적법한 이의신청에 해당하므로 이 건 심판청구도 부적법함 |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2서4218, 2014.08.21 취소 유상증자 가액을 결정할 당시 비특수관계로 동 가액은 매매사례가액과 큰 차이가 없고 회계법인의 평가 및 협상을 통해 정해진 점 등에 비추어 이를 시가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함 |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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