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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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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법인세	과세자문	주제어 비과세소득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부가가치세	심판청구	주제어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불복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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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245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상증	심판청구	국심94중4547, 1995.09.16 기각 상속세법 제9조 제4항에 의한 근저당권 설정용 감정가액이 동법 제9조 제1항에 의한 상속개시 당시의 평가액보다 큰 경우에는 감정평가일과 상속개시일 사이에 시가가 하락하였다 하더라도, 동 감정가액으로 상속재산을 평가하여야 함	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의 평가의 특례
상증	심판청구	국심95경1050, 1995.08.12 각하 압류부동산의 근저당권자는 근저당이 설정된 당해 부동산의 공매대행 통지에 대하여 불복청구 할 수 있는 당사자 적격이 없음	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의 평가의 특례
상증	질의회신	재삼46014-2788, 1994.10.28 상속개시당시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고 당해 근저당권을 설정하기 위하여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당해 재산을 평가함에 상속재산의 가액평가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의 평가의 특례
상증	심판청구	국심93서2037, 1993.12.30 경정 근저당이 설정된 증여자산 평가시 그 채권최고액이 불합리하게 고가로 설정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라면 당시의 시가(감정가액)로 증여자산을 평가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한 사례	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의 평가의 특례
상증	심판청구	국심93서1996, 1993.12.30 증여시점이후 설정등기된 근저당권 채권최고액으로 증여재산평가할수없음	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의 평가의 특례
상증	판례	서울고법91구6988, 1992.11.26 법령에 따라 토지가 담보하는 채권액을 공동저당된 재산의 상속개시당시 가액으로 안분한 가액과 부과당시의 위 토지의 가액과를 비교하여 큰 금액으로 가액을 산정하여야 할 것인데 위 토지상의 근저당권의 합계액 전부를 증여가액으로 보고서 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본 사례	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의 평가의 특례
상증	심판청구	국심92서612, 1992.05.18 근저당권이 설정된 이상 채권채무의 유무 또는 진위와는 관계없이 그 근저당권의 채권최고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함	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의 평가의 특례
상증	판례	서울고법90구860, 1992.04.10 상속재산의 가액평가는 상속개시당시의 과세시가표준액 또는 특정지역에서의 그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자액으로 하되,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에서의 최고액이 위평가액보다 많을 때에는 최고액을 그 가액으로 함	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의 평가의 특례
상증	판례	대구고법90구1091, 1991.05.29 증여가 이루어지기 직전까지 그 부동산에 근저당권이 유효하게 존재한 경우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에 포함되는 것으로 봄이 증여재산가액평가에 관한 규정들의 취지에 부합됨	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의 평가의 특례
상증	판례	서울고법89구11659, 1990.07.27 ○○금고가 각 부동산별로 가액을 평가하여 합계금액을 채권최고액으로 한 공동근저당권을 설정 받았다면 재산의 가액은 위 ○○금고가 공동근저당권 설정 당시 평가한 각 부동산에 대한 가액에 따라 안분하여 계산하여야 함	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의 평가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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