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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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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226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상증 | 질의회신 | 서면4팀-664, 2004.05.14 1. 신종사채를 초과인수·취득함으로써 이익을 얻은 경우 증여세과세대상인지 2. 신종사채인수자가 전환·인수 또는 교환할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한 경우 증여세과세대상인지 | 전환사채 등의 주식전환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
| 상증 | 질의회신 | 재산세제과-52, 2004.01.07 전환사채 등의 발행법인(증권거래법에 의한 인수인 포함)의 당해 전환사채 등의 발행 및 인수자 내역 범위 | 전환사채 등의 주식전환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
| 상증 | 질의회신 | 서일46014-11262, 2003.09.09 전환사채 등을 발행하는 법인은 당해 전환사채 등의 인수·취득자의 내역을 본점소재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 전환사채 등의 주식전환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
| 상증 | 질의회신 | 서일46014-10638, 2002.05.15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소득세법 제94조 제3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으로 함 | 전환사채 등의 주식전환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
| 상증 | 질의회신 | 재산상속46014-111, 2002.04.09 증여세 과세가액은 주주의 지분율을 초과하여 직접 인수·취득한 것으로서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가 인수·취득할 지분을 포기한 것의 수에 의하여 계산함 | 전환사채 등의 주식전환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
| 상증 | 질의회신 | 서일46014-10384, 2002.03.21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0조(전환사채 등에 대한 증여의제)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할 때, 전환사채 등을 발행한 법인으로부터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전환사채 등을 인수한 자에게 증여세가 과세되지는 아니하는 것임 | 전환사채 등의 주식전환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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