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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조심2023부9640, 2023.11.21 기각 | 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
| 2 대전고법2022누13617, 2023.10.26 일부국패 | 판례 | 주제어 - | |
| 3 도세22670-2147, 1990.07.03 | 지방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
| 4 조심2015부2786, 2015.09.22 기각 | 조세특례제한 | 심판청구 | 주제어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
| 5 서면원천-1422, 2024.05.31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퇴직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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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459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4중2454, 2014.06.30 기각 청구인들은 쟁점금액이 모두 피상속인의 뜻에 따라 집행되었다는 사실을 입증할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쟁점금액의 대부분이 ○○○의 계좌에 입금되고, ○○○ 명의로 된 사업자등록 및 그에 따라 소득이 발생한 점 등에 비추어, ○○○의 일방적인 의사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도 보기 어려우므로 쟁점금액이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행하여진 것으로 보기 어려움 |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3서4780, 2014.06.30 상속개시 전 청구인의 계좌로 이체되거나 채무변제 등에 사용된 금액이 증여가 아니라 다른 목적에 있다는 주장에 대한 입증의 책임은 납세자에게 있으나 청구주장을 입증할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청구인의 계좌로 이체되거나 채무변제 등에 사용된 금액을 사전증여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
| 상증 | 질의회신 | 상속증여세과-72, 2014.03.31 박물관 및 미술관진흥법에 의하여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설립한 사립박물관으로서 관계행정기관의 장의 추천을 받아 기획재정부장관으로부터 공익법인등 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공익법인등으로 보는 것임 |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
| 상증 | 사전답변 | 법규부가2013-556, 2014.03.14 방사성폐기물을 관리하는 사업자가 제공하는 방사성폐기물 관리기금의 관리 및 운용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금융용역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2중262, 2014.03.08 쟁점 1토지의 가액을 채무로 공제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2중808, 2013.11.29 채권자들에 의한 압류 및 경매개시결정 등으로 출연목적으로 사용하기는 어려워 보이는 점 등, 재산의 출연에 있어서 법령상 또는 행정상의 정당한 지연사유로 보기는 어려움 |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
| 상증 | 질의회신 | 상속증여세과-609, 2013.11.18 상속인이 상속세 신고기한 이내에 상속재산을 매각하고 그 매각대금을 공익법인등에게 출연을 이행한 경우 그 출연재산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함 |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3중3163, 2013.11.14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부동산의 매각대금은 목사의 개인계좌로 이체되는 등 고유목적사업에 사용되었는지가 불분명하므로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함 |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
| 상증 | 질의회신 | 상속증여세과-581, 2013.10.18 성실공익법인이 발행주식총수의 10%를 초과하는 주식을 출연받은 경우에는 그 초과분을 3년 이내에 출연자 등과 특수관계없는 자에게 매각하는 경우에 한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불산입되는 것임 |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
| 상증 | 질의회신 | 상속증여세과-579, 2013.10.14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법인 가업은 피상속인이 중소기업의 최대주주인 경우로서 피상속인과 그의 특수관계인의 주식 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등의 50% 이상을 10년 이상 계속하여 보유하는 경우에 한정하는 것이며, 이때 특수관계인은「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2조의 2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임 |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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