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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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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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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296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상증	질의회신	서일46014-11649, 2003.11.18 상속개시일 현재 소송중에 있는 상속재산을 포함하여 상속세를 신고하였으나, 추후 재판이 확정되어 사실상 상속재산으로 볼 수 없게 된 때에는 그 재산에 대하여 상속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재산의 범위 <삭제, 2015.12.15>
상증	심판청구	국심2003서2374, 2003.11.18 상속채무는 상속개시일에 피상속인의 부담채무여야 하는바, 상속개시일은 피상속인의 사망일이고, 채무 변제일은 상속개시일 1개월 전임이 금융자료에 의해 확인되므로, 쟁점 채무를 상속개시일 당시에 해당하는 채무가 아닌 것으로 보아 쟁점 채무를 부인하고 상속세를 과세한 사례	상속재산의 범위 <삭제, 2015.12.15>
상증	질의회신	서이46012-11798, 2003.10.17 상속인이 피상속인 퇴직금의 수령을 포기한 경우 세무처리방법	상속재산의 범위 <삭제, 2015.12.15>
상증	판례	대법원2002두8428, 2003.09.05 유언에 의하여 원고에게 특정유증된 것을 상속재산에 포함한 처분의 당부	상속재산의 범위 <삭제, 2015.12.15>
상증	판례	대법원2002두1618, 2003.06.13 1. 부동산을 증여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아니한 상태에서 증여자가 사망한 경우 동 부동산이 상속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피상속인의 채무의 입증책임이 납세의무자에게 있는지	상속재산의 범위 <삭제, 2015.12.15>
상증	심사청구	심사상속2002-14, 2003.05.16 법령이 정한 경우 이외에는 공동상속인은 언제든지 그 협의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있고, 상속재산의 분할은 상속이 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효력이 발생한다는 사례	상속재산의 범위 <삭제, 2015.12.15>
상증	심판청구	국심2002부2994, 2003.02.25 상속재산가액에 포함된 피상속인의 법인에 대한 대여금채권이 실질가치가 "0"인지와 상속개시전 재산처분대금의 사용처 입증책임	상속재산의 범위 <삭제, 2015.12.15>
상증	질의회신	서일46014-11727, 2002.12.20 상속재산인 건물의 "신축가액"은 건설에 소요된 비용의 합계액으로 평가하는 것으로서 건설에 소요되는 차입금에 대한 이자 또는 유사한 성질의 지출금은 가산하는 것이나, 등록세 또는 취득세는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재산의 범위 <삭제, 2015.12.15>
상증	심판청구	국심2002서2633, 2002.12.12 피상속인이 전 대표이사인 법인이 상속개시일 현재 장부상 계상한 ‘대표자 가수금’을 피상속인의 채권으로 볼 수 없는 사례	상속재산의 범위 <삭제, 2015.12.15>
상증	판례	수원지법2001구8353, 2002.04.17 1. 원고들이 상속세신고시 공제액으로 신고한 채무액은 망인이 채권자들에게 차용에 의하여 부담한 것으로, 원고들이 상환하였음이 확인되는바, 상속재산가액에서 동 채무액을 공제 부인한 것은 부당하다는 사례 2. 망인명의의 예금구좌에서 상속개시일로부터 1년 이내 인출된 금원은 실제 망인이 사업경영에 사용하였다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이를 상속재산에 산입한 사례	상속재산의 범위 <삭제, 2015.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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