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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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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법인세	과세자문	주제어 비과세소득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부가가치세	심판청구	주제어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불복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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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상증	질의회신	재삼46014-1216, 1999.06.24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재산으로서 같은법 제60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방법의 차이로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게 신고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때에는 같은법 제7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미달한 금액에 대하여는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신고...	신고불성실가산세
상증	질의회신	재삼46014-1213, 1999.06.24 배우자와 자녀로부터 증여를 받은 자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자별로 구분하여 작성한 "증여세 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증여자 1인의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같은법 제7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임. 다만, 같은법 제7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신고불성실가산세
상증	심판청구	국심99경451, 1999.06.17 피상속인이 부동산을 상속받았으므로 납세의무자에 해당함	신고불성실가산세
상증	심판청구	국심1998경2120, 1999.06.17 상속개시 전후에 피상속인의 재산이 전부 타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되어 소송에 의한 상속재산으로 확정된 후 상속세 신고하여 신고기간 경과된 경우로서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 적용 배제됨	신고불성실가산세
상증	심사청구	심사상속1999-157, 1999.06.11 상속개시 전 3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을 상속재산에 합산함에 있어서 증여재산을 신고하지 아니함에 따라 신고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된 경우에는 상속세 신고시 당해 증여재산을 신고하지 아니하였더라도 당해 재산에 대하여 다시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신고불성실가산세
상증	심판청구	국심1999광219, 1999.06.03 증여재산이 원인무효로 증여등기가 말소되고 이에 대한 증여세도 결정취소된 경우로서 상속세를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상속세 신고세액 공제배제 및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타당한 것임	신고불성실가산세
상증	심판청구	국심1999서237, 1999.05.24 상속개시 전 2년 이내의 처분재산 중 생활비, 의료비, 퇴직금, 급여, 차량유지비의 경우 그 용도가 분명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 사례임	신고불성실가산세
상증	심사청구	심사상속99-115, 1999.05.21 상속재산인 ‘가수금’중 일부를 회수불능액으로 평가하여 상속재산에서 제외하여 신고한 경우는 ‘그 평가액의 차이’로 인한 경우에 해당안되므로 신고세액공제액 계산 및 신고불성실가산세 적용 정당함	신고불성실가산세
상증	심사청구	심사상속1999-115, 1999.05.21 피상속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법인의 피상속인 명의의 가수금은 상속개시일 현재 변제불능 상태이거나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라 보기 어려워 재산적 가치가 있는 사실상의 채권에 해당하므로 상속재산에 포함됨	신고불성실가산세
상증	심판청구	국심99부520, 1999.05.19 신고 후 최대주주의 주식에 해당하여 결정한 경우 신고가액과 결정가액과의 차이에 대하여 가산세 부과한 것은 적법함	신고불성실가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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