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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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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법인세	과세자문	주제어 비과세소득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부가가치세	심판청구	주제어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불복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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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상증	판례	수원지법2003구합2855, 2004.04.21 소외회사의 주주들이 상속받은 원고들의 사건 주식을 인수하기로 하면서 1주당 액면가액을 5,000원으로 하였음이 확인되고, 동 금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볼 이유도 없는바 이를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사건 주식을 평가한 것은 부당하다는 사례	비상장주식의 평가
상증	심판청구	국심2003서3792, 2004.04.20 법인이 특수관계자와 거래한 주식가액을 부인하고 상속세및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액으로 시가를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비상장주식의 평가
상증	심판청구	국심2004서209, 2004.04.12 물납한 비상장주식의 공매가를 시가로 인정하지 않은 처분의 당부	비상장주식의 평가
상증	심판청구	국심2004서156, 2004.04.12 물납한 비상장주식의 공매유찰로 인한 수의계약가격이 아닌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평가액을 시가로 보아 증여세과세한 처분의 당부	비상장주식의 평가
상증	판례	대법원2003두14529, 2004.04.09 1. 상속개시일 이전·이후 각 2개월간의 공표된 매일의 한국증권거래소 최종시세가액의 평균가액으로 본 처분의 당부 2.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에 처분한 재산으로 용도가 불명확한 것으로 보아 상속재산과세가액에 산입한 처분의 당부	비상장주식의 평가
상증	판례	서울고법2002누15954, 2004.04.07 비상장주식의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함에 있어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증여당시의 발행주식총수를 기준으로 산정해야 한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음	비상장주식의 평가
상증	판례	서울고법2003누20939, 2004.03.26 비상장주식의 평가에 있어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각 사업연도종료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를 기준으로 산정함이 옳고 증여당시의 발행주식총수를 기준으로 산정할 근거는 없음	비상장주식의 평가
상증	질의회신	서면4팀-319, 2004.03.23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을 계산할 때, 보유중인 타법인 비상장주식의 평가액이 장부가액보다 적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는 사실 조사 판단할 사항임	비상장주식의 평가
상증	판례	서울행법2003구합26959, 2004.03.05 1. 주주명부를 작성 비치하지 아니하고 주권도 발행되지 않았더라도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추정은 적용됨 2. 유상증자로 인한 추가취득주식보유는 명의자의 승낙없이 이루어진 것이므로 명의신탁증여의제규정의 적용대상이 아님 3. 주식을 명의신탁함에 있어 과점주주로서 받게 될 세법상의 불이익을 피하고자 하는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음 4. 매매사례는 평...	비상장주식의 평가
상증	질의회신	서면4팀-131, 2004.02.25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계산시 규정에 의한 평가액이 장부가액보다 적은 경우 장부가액으로 평가하는 것임	비상장주식의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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