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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 법인세 | 과세자문 | 주제어 비과세소득 |
|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 부가가치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불복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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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2,730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상증 | 판례 | 부산지법2003구합2558, 2004.05.20 결산서상 가수금을 주주 및 임원들로부터의 실제차입금으로 인정치 아니하고 주식가치를 평가함은 타당함 | 비상장주식의 평가 |
| 상증 | 심판청구 | 국심2004중597, 2004.05.19 무상이전받은 주식을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비상장주식의 평가 |
| 상증 | 심판청구 | 국심2004서173, 2004.05.19 부도어음을 손익에 미반영하여 주당 평가액을 계산한 처분의 당부 | 비상장주식의 평가 |
| 상증 | 질의회신 | 서면4팀-687, 2004.05.18 비상장주식 평가시 "사업개시 후 3년 미만의 법인"이라 함은 당해 법인의 사업개시일부터 평가기준일까지 역에 의하여 계산한 기간이 3년 미만인 법인을 말하는 것임 | 비상장주식의 평가 |
| 상증 | 심판청구 | 국심2004서173, 2004.05.18 실권주의 1주당 가액을 평가함에 있어서 손익에 계상하지 않은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 경과한 부도어음금액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계산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 비상장주식의 평가 |
| 상증 | 심판청구 | 국심2004서197, 2004.05.14 매매사례가액을 증여당시 시가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비상장주식의 평가 |
| 상증 | 판례 | 대법원2004두2271, 2004.05.13 보충적 방법에 의해 상속주식가액을 평가한 처분의 당부 | 비상장주식의 평가 |
| 상증 | 심판청구 | 국심2003전3284, 2004.05.13 순손익가치로 주식가액을 평가하여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비상장주식의 평가 |
| 상증 | 심사청구 | 감심2004-36, 2004.05.13 특수관계인간의 부동산 무상사용은 관련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고 소득금액계산을 위한 부동산 임대료를 산정함에 있어서 특수한 상황에 따라 거래실례가격이 없기 때문에 관련 법령에 의해 재산가액에 국유재산사용요율 5%를 적용하여 산정한 당초 처분은 타당한 것임. | 비상장주식의 평가 |
| 상증 | 질의회신 | 서면2팀-910, 2004.04.28 의제배당금액 계산시 피합병법인의 주주 등이 합병대가로서 주식을 교부받았으나 합병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주식의 가액은 시가에 의하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하는 것임 | 비상장주식의 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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