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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의 어	세목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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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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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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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2,730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상증	심판청구	국심2004서1384, 2004.06.09 증자 전 1주당가액 평가시 신고한 매출액에 따라 순손익가치를 계산한 처분의 당부	비상장주식의 평가
상증	심판청구	국심2003중3704, 2004.06.09 1. 실권주를 재배정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과세한 처분의 당부 2. 1주당 순손익가치계산시 사업연도말 현재의 발행주식총수를 기준으로 계산한 처분의 당부 3. 1주당 손손익가치계산시 2000.4.1. 고시한 이자율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 4. 과소계상한 감가상각비와 착오로 손금불산입한 퇴직급여충당금을 반영하지 않은 처분의 당부	비상장주식의 평가
상증	심판청구	국심2003부3572, 2004.06.09 1. 실권주를 재배정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과세한 처분의 당부 2. 1주당 순손익가치계산시 사업연도말 현재의 발행주식총수를 기준으로 계산한 처분의 당부 3. 1주당 손손익가치계산시 2000.4.1. 고시한 이자율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 4. 과소계상한 감가상각비와 착오로 손금불산입한 퇴직급여충당금을 반영하지 않은 처분의 당부	비상장주식의 평가
상증	질의회신	서면4팀-803, 2004.06.07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 계산시 할증평가규정 적용과 순손익가치 계산시 익금불산입된 금액 처리 방법	비상장주식의 평가
상증	심판청구	국심2004서598, 2004.06.05 특수관계있는 실권주인수자에게 이익을 분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과세한 처분의 당부	비상장주식의 평가
상증	질의회신	서면4팀-785, 2004.06.03 비상장주식을 순자산가치로 평가함에 있어서 퇴직급여충당금과 퇴직급여추계액의 처리 방법	비상장주식의 평가
상증	판례	서울행법2004구합350, 2004.06.02 1. 주식의 명의신탁을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승낙하였다고 할 것이고 명의도용 주장은 이유없음 2. 명의신탁자에게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음 3. 명의신탁자가 신주인수대금을 인출한 행위에 대해 소득세를 부과함과 별도로 명의수탁자에게 증여세를 부과함은 적법함 4. 신주인수대금 전액을 인출하였다고 하여도 회사로서는 동액 상당의 채...	비상장주식의 평가
상증	판례	서울행법2003구합15768, 2004.06.01 1.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고소한 사실도 없는 등 명의신탁에 관한 합의가 없었다는 주장은 이유없음 2. 주식을 분산시킬 경우 현실적으로 발생하지는 않았지만 장래 있을 수 있는 조세회피의 가능성이 있다고 보임 3. 주금가장납입의 경우에도 주금납입의 효력을 부인할 수는 없어 계상된 가지급금 이자수익은 순자산으로 평가하여야 함	비상장주식의 평가
상증	심판청구	국심2004전244, 2004.06.01 1. 비상장주식의 매매실례가액을 상속당시 시가로 본 처분의 당부 2. 물납허가범위액에서 양도한 부동산가액을 차감한 처분의 당부	비상장주식의 평가
상증	질의회신	서면4팀-754, 2004.05.31 최대주주 지분에 대하여 할증평가할 때, 최대주주의 범위	비상장주식의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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