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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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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법인세	과세자문	주제어 비과세소득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부가가치세	심판청구	주제어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불복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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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상증	질의회신	서면2팀-1248, 2004.06.17 비상장주식의 1주당 순자산가치 산정시 보유중인 상장법인의 주식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한국증권거래소의 최종 시세가액에 의하는 것임	비상장주식의 평가
상증	질의회신	서면4팀-864, 2004.06.16 비상장주식 평가시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가 모두 부수인 경우 평가방법과 증여세 과세 여부	비상장주식의 평가
상증	심판청구	국심2004서1023, 2004.06.16 배우자로부터 비상장주식을 무상양도받은 것에 대해 증여가액계산시 시가가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하였지만, 양도 전 3개월 내에 거래된 매매가액을 주식의 시가로 인정함이 타당하다는 사례	비상장주식의 평가
상증	질의회신	서면2팀-1181, 2004.06.10 1. 상장법인이 인적분할시 교부받은 분할신주의 취득가액 산정방법 2. 분할신주를 상장 이전에 사내근로복지기금에 기부한 경우 취득가액 산정방법	비상장주식의 평가
상증	질의회신	서면2팀-1175, 2004.06.10 흡수합병으로 취득한 자기주식을 특수관계자에게 매각시 매각가액 산정방법	비상장주식의 평가
상증	심판청구	국심2004중4, 2004.06.09 1. 실권주를 재배정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과세한 처분의 당부 2. 1주당 순손익가치계산시 사업연도말 현재의 발행주식총수를 기준으로 계산한 처분의 당부 3. 1주당 손손익가치계산시 2000.4.1. 고시한 이자율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 4. 과소계상한 감가상각비와 착오로 손금불산입한 퇴직급여충당금을 반영하지 않은 처분의 당부	비상장주식의 평가
상증	심판청구	국심2004중3, 2004.06.09 1. 실권주를 재배정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과세한 처분의 당부 2. 1주당 순손익가치계산시 사업연도말 현재의 발행주식총수를 기준으로 계산한 처분의 당부 3. 1주당 손손익가치계산시 2000.4.1. 고시한 이자율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 4. 과소계상한 감가상각비와 착오로 손금불산입한 퇴직급여충당금을 반영하지 않은 처분의 당부	비상장주식의 평가
상증	심판청구	국심2004중1385, 2004.06.09 비상장주식을 순손익가치로 평가함에 있어서 주식발행법인의 신고분 매출액에 가공 매출분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 이를 차감하여 평가하는 것임	비상장주식의 평가
상증	심판청구	국심2004서2, 2004.06.09 1. 실권주를 재배정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과세한 처분의 당부 2. 1주당 순손익가치계산시 사업연도말 현재의 발행주식총수를 기준으로 계산한 처분의 당부 3. 1주당 손손익가치계산시 2000.4.1. 고시한 이자율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 4. 과소계상한 감가상각비와 착오로 손금불산입한 퇴직급여충당금을 반영하지 않은 처분의 당부	비상장주식의 평가
상증	심판청구	국심2004서1385, 2004.06.09 증자 전 1주당가액 평가시 신고한 매출액에 따라 순손익가치를 계산한 처분의 당부	비상장주식의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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