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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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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법인세	과세자문	주제어 비과세소득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부가가치세	심판청구	주제어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불복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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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상증	판례	대법원2002두9322, 2004.07.22 배우자의 실제상속가액을 공제받기 위하여는 상속재산 신고기한내에 배우자의 상속재산가액을 분할하여 신고하여야 하는 것이며, 부득이한 사유로 당초의 신고기한내에 배우자의 상속재산가액을 분할할 수 없는 경우 신고기한을 연장할 수 있는 것이라고 본 사례	비상장주식의 평가
상증	질의회신	서면2팀-1502, 2004.07.20 삭제 비상장법인인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이 보유하던 합병법인의 주식을 합병으로 자기주식으로 보유할 경우 자식주식의 평가방법 등	비상장주식의 평가
상증	심판청구	국심2004중660, 2004.07.20 거래실례가 없는 비상장법인의 주식으로서 거래당시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확인할 수 있는 매매실례가액 등이 없어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보아 상속세및증여세법상의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사례	비상장주식의 평가
상증	질의회신	서면4팀-1091, 2004.07.14 삭제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계산시, 보충적인 방법에 의한 가액이 대차대조표상 장부가액보다 적은 경우 장부가액에 의하는 것임	비상장주식의 평가
상증	질의회신	서면4팀-1088, 2004.07.14 주식분산기준 미달로 투자유의종목에 지정된 협회등록주식의 평가방법	비상장주식의 평가
상증	질의회신	서면4팀-1080, 2004.07.13 최대주주 외의 주주로부터 취득·보유 후 양도한 자사주는 최대주주 보유주식에 합산되지 아니하는 것임	비상장주식의 평가
상증	질의회신	서면4팀-1074, 2004.07.13 최대주주 등의 보유주식에 대한 할증평가규정을 적용할 때에 당해 법인이 최대주주 등 외의 주주로부터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양도한 자사주는 최대주주 등의 보유주식에 합산하지 아니하는 것이 타당함	비상장주식의 평가
상증	질의회신	서면4팀-1071, 2004.07.13 비상장주식평가에 있어 합병 후 3년이 경과되지 않은 합병법인의 최근 3년간 1주당 순손익액의 계산방법	비상장주식의 평가
상증	질의회신	서면4팀-1061, 2004.07.12 양수자가 비상장주식을 양도하고도 최대주주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는 할증평가되지 아니함	비상장주식의 평가
상증	질의회신	서면2팀-1433, 2004.07.12 특수관계자와 비상장주식을 거래하는 법인이 동 주식의 시가가 불분명하여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하는 경우에 할증평가대상인 경우 할증평가하는 것임	비상장주식의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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