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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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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673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상증 | 판례 | 수원지법2013구단1281, 2013.05.22 피상속인 사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포기 신고를 하였고 법원이 신고를 수리하였으므로 상속포기의 소급효에 의하여 상속개시당시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과 같은 지위에 놓이게 되었으므로「국세기본법」상 납세의무가 승계되는 상속인에 해당하지 아니함 | 거주자의 상속세 과세대상 |
| 심판청구 | 조심2012중262, 2013.03.08 쟁점 1토지의 가액을 채무로 공제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거주자의 상속세 과세대상 |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2중262, 2013.03.08 쟁점 1토지의 가액을 채무로 공제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거주자의 상속세 과세대상 |
| 상증 | 질의회신 | 재산세과-67, 2013.02.28 상속개시일 전에 피상속인이 상속인 명의의 계좌에 입금한 경우가 단순히 상속인의 명의만을 빌려서 예치한 것 등으로 명백하게 확인되지 않는 한 해당 금전은 사전증여재산에 해당하는 것임 | 거주자의 상속세 과세대상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1서2118, 2012.12.27 피상속인의 손자가 유증받은 쟁점 토지가 상속세 비과세대상인 금양임야 및 묘토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거주자의 상속세 과세대상 |
| 상증 | 질의회신 | 재산세과-440, 2012.12.06 피상속인 명의로 등기된 토지의 실제소유자가 중중임이 확실한 경우 상속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 거주자의 상속세 과세대상 |
| 상증 | 질의회신 | 재산세과-413, 2012.11.19 호주법인의 기 발행 원주 전부를 한국예탁결제원에 예탁하고 해당 원주를 기초로 발행한 주식예탁증권(KDR)을 부여받아 대주주 보호예수기간이 경과한 후 해당 주식예탁증권의 해지를 통하여 호주에서 보유중인 원주는 국외 소재하는 상속재산에 해당하는 것임 | 거주자의 상속세 과세대상 |
| 상증 | 질의회신 | 재산세과-373, 2012.10.10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내에 상속재산을 재분할함에 따라 특정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한 경우에는 증여받은 재산에 해당하지 않음 | 거주자의 상속세 과세대상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0서3837, 2012.06.27 사건 부과처분은 청구인들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실지 상속받은 상속지분에 해당하는 세액으로 세액을 경정해야 한다고 본 사례 | 거주자의 상속세 과세대상 |
| 상증 | 판례 | 서울고법2011누12193, 2012.06.13 피상속인이 사망 이후 상속세를 신고함녀서 구상금채무를 신고하지도 아니하였으므로 구상금채무가 상속개시일 현재까지 남아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사례 | 거주자의 상속세 과세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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