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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 법인세 | 과세자문 | 주제어 비과세소득 |
|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 부가가치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불복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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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567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상증 | 심사청구 | 심사상속2019-2, 2019.08.21 기각 청구인이 피상속인의 의료비ㆍ간병비 현금지출액을 부담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증빙자료의 제시가 없는 등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인출되어 청구인의 계좌로 입금된 쟁점금액이 사전증여재산이 아니라는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 거주자의 상속세과세가액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8서3140, 2019.08.20 기각 쟁점예치금은 상속개시일 현재 그 귀속이 확정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에 대한 에스크로계약의 체결조차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실제로 상속개시일 이후 예치되었으므로 상속개시일 현재 쟁점예치금은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재산에 해당하므로 이를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함이 타당한 점, 청구인들은 쟁점인출액을 추정상속재산에서 차감하여야 한다고 주장할 뿐 그 용도를 객관... | 거주자의 상속세과세가액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9서831, 2019.07.17 경정 피상속인은 20xx년 부동산 중개업 폐업후 쟁점부동산 임대업을 제외한 다른 소득 신고내역이 없는 점, 청구인은 쟁점①금액의 원천은 쟁점부동산 임대소득으로서 그 중 50%는 증여가 아닌 청구인의 자산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며 사업용계좌 현금인출 내역을 제출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①금액의 원천이 공동사업에서 형성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거주자의 상속세과세가액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9서1780, 2019.07.17 기각 청구인은 쟁점피상속인계좌에 있었던 □□억원이 청구인이 어려서부터 시작한 사업으로 모은 청구인 소유의 자금이라고 주장하면서 소득금액증명자료를 제출하였으나, 동 자료에서 2007년부터 2017년까지 청구인의 총 소득금액은 ◇◇원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청구인 소유라고 주장하는 □□억원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보아 증거자료로 삼기에 부족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 | 거주자의 상속세과세가액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8서4942, 2019.07.11 기각 쟁점아파트의 양도대금은 청구인에게 당연히 반환하여야 할 피상속인의 부당이득금이라 주장을 입증할만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는 점,피상속인이 법원에 제출한 답변서 상에 자필 서명이 없고 작성한 시점 등을 볼 때 피상속인의 의지와는 무관하게 임의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은 피상속인으로부터 쟁점①금액 상당액 중 일부인 쟁점②금액을 실질 ... | 거주자의 상속세과세가액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9중1565, 2019.07.03 경정 피상속인의 우리은행 예금계좌에서 상속인인 청구인의 계좌로 쟁점금액이 송금된 것으로 확인될 뿐, 위 금액이 증여 외의 다른 용도로 지급된 것이라는 점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 증빙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쟁점금액이 청구인에게 증여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인정하기는 어려우나, 청구인이 피상속인에게 일부금액을 각 계좌에 이체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금융증빙... | 거주자의 상속세과세가액 |
| 상증 | 사전답변 | 사전법령재산-284, 2019.06.28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73조제4항의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차감하는 비상장주식등에는 사전증여재산가액이 포함되는 것임 | 거주자의 상속세과세가액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9서41, 2019.06.24 기각 상증세법 제3조에서 비거주자에 대하여 국내에 있는 상속재산에 대해서만 상속세를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은 상속세의 국제적 과세권을 합리적으로 배분하려는데 그 입법취지가 있는 것인 점, 대한민국이 과세권을 갖는 ‘비거주자가 대한민국 내에 보유한 재산’이 상속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내국법인「민법」제830조에 따라 피상속인 명의로 취득된 재산은 피상속인의 ... | 거주자의 상속세과세가액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9서1156, 2019.06.24 경정 쟁점금액은 쟁점계좌에 예치된 날짜부터 청구인이 이를 본인 명의의 다른 예금계좌에 대체하여 사용하였던 날짜까지 기간 동안에는 고 ○○○이 쟁점계좌 등 청구인 명의의 예금계좌들을 차명으로 관리한 것으로 봄이 합리적이므로, 쟁점금액은 □□□□.◇.▲▲.을 증여일로 하여 이 건 과세처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거주자의 상속세과세가액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8서4769, 2019.06.21 경정 피상속인의 상속재산가액이 상속공제 등의 금액보다 커서 증여재산가액을 상속재산에 가산함에 따라 청구인들이 추가 부담하는 상속세액이 가산한 증여재산에 대한 당초 증여세산출세액보다 크므로 청구인들이 기납부한 증여세를 전액 공제하는 것이 이중과세조정을 위한 증여세액공제의 취지에 부합하는 점, 상속재산에 가산한 2～6차 증여세 과세표준에는 1차 증여재산가액이 포함되... | 거주자의 상속세과세가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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