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black.png)
.png)
.png)
.png)
Hot Keyword
| 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 법인세 | 과세자문 | 주제어 비과세소득 |
|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 부가가치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불복대상 |
원하는 검색 조건을 선택하고 '검색' 버튼을 클릭하세요.
전체 : 1,173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상증 | 판례 | 서울행법2013구합58054, 2015.01.08 국승 유상증자 대금은 소외인이 실제 경영권을 행사하고 있는 회사 명의 차입금으로 납입하였고, 주식의 처분권한 역시 소외인에게 있으므로 이 사건 주식이 원고 소유라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음 |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4중5010, 2014.12.31 기각 실권주배정통지서에 사전에 신주청약 포기 및 실권주 재배정이 계획되어 있음이 나타나고 이에 따라 청구인들이 쟁점법인의 유상증자에 참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신주인수를 포기한 주주로 인해 유상증자에 참여한 다른 주주가 신주를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취득하여 얻은 이익을 증여재산가액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쟁점법인 주식의 시가로 ... |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4중5007, 2014.12.31 기각 실권주배정통지서에 사전에 신주청약 포기 및 실권주 재배정이 계획되어 있음이 나타나고 이에 따라 청구인들이 쟁점법인의 유상증자에 참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신주인수를 포기한 주주로 인해 유상증자에 참여한 다른 주주가 신주를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취득하여 얻은 이익을 증여재산가액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쟁점법인 주식의 시가로 ... |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4서5009, 2014.12.31 기각 실권주배정통지서에 사전에 신주청약 포기 및 실권주 재배정이 계획되어 있음이 나타나고 이에 따라 청구인들이 쟁점법인의 유상증자에 참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신주인수를 포기한 주주로 인해 유상증자에 참여한 다른 주주가 신주를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취득하여 얻은 이익을 증여재산가액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쟁점법인 주식의 시가로 ... |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4서5008, 2014.12.31 기각 실권주배정통지서에 사전에 신주청약 포기 및 실권주 재배정이 계획되어 있음이 나타나고 이에 따라 청구인들이 쟁점법인의 유상증자에 참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신주인수를 포기한 주주로 인해 유상증자에 참여한 다른 주주가 신주를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취득하여 얻은 이익을 증여재산가액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쟁점법인 주식의 시가로 ... |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
| 상증 | 심사청구 | 심사증여2014-87, 2014.12.30 청구인은 지인 등으로부터 쟁점주식 취득자금 2억원을 차용하거나 대출받아 父에게 50백만원, 쟁점법인에 105백만원을 상환한 점,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은 20백만원은 父에게 상환하고 父가 동 금액으로 쟁점법인에 대한 단기채무를 상환했음이 계정별 원장에 의해 확인되는 등 175백만원은 父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기 어려움 |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3서5027, 2014.12.17 취소 쟁점현물출자는 자본시장법 규정에 따라 공개매수 및 일반공모증자방식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법령에 의해 발행가액이 결정된 것이어서 증여이익이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는 신주를 자본시장법 제9조 제7항에 따른 유가증권의 모집방법으로 배정하는 경우 증여이익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데 증자와 경제적 실질이 동일한 현물출자를 증자와... |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3서2602, 2014.12.17 취소 이 건 유상증자를 위한 주식교환비율은 자본시장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실제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가액을 기준으로 평가하여 그 가치평가가 객관적인 점 ㅇㅇㅇ는 자본시장법과 그 시행령 등 관련 법령이 정한 요건과 방법 및 절차 등에 의하여 주식가격, 교환비율을 정하는 등 강요에 의하지 아니하고 자유로운 상태에서 거래한 것으로 보이는 점 거래당사자들이 각기 경제... |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4서3277, 2014.12.08 기각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9조 제4항에서 제3자 배정방식의 유상증자에 따른 이익의 계산은 ‘주식대금 납입일’을 기준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점, 달리 이와 다른 국세행정의 관행이 성립되어 있다거나 과세요건 명확주의에 위배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의 신고ㆍ납세의무의 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4중1644, 2014.12.02 경정 쟁점유상증자시 실제 주식 취득의 청약 등의 권유받은 자는 49명이며 달리 50명 이상에게 청약 등의 권유를 한 사실을 인정할 만한 정황이 보이지 아니하므로 일반모집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유가증권 발행 규정에 따른 신주발행가액은 상증법상 시가로 보기 어려우나 ㅇㅇㅇ 등 5명이 청구인 명의 계좌로 입금한 사실이 확인되고 그 금원도 주식인수대금과 거의 일치하... |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
실무해설
Hot issue
- 김희진 스톡옵션의 세무이슈와 관련 세법 규정
- 윤승인 해외직구대행업의 부가가치세 신고
- 박준석 스톡옵션의 회계처리
- 이철재 내국법인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 신방수 가수금 자본전입 관련 세무리스크 예방법
- 김희진 스톡옵션의 세무이슈와 관련 세법 규정
- 윤승인 해외직구대행업의 부가가치세 신고
- 박준석 스톡옵션의 회계처리
- 이철재 내국법인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 신방수 가수금 자본전입 관련 세무리스크 예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