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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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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법인세	과세자문	주제어 비과세소득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부가가치세	심판청구	주제어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불복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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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245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상증	질의회신	징세46101-1336, 1998.05.26 압류된 부동산의 토지와 건물 중 토지에만 근저당이 설정된 부동산 공매시 배분방법에 대한 것은 질의회신으로 처리하기에는 적절하지 않음	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의 평가의 특례
상증	질의회신	재삼46014-885, 1998.05.20 근저당권이 설정된 토지 및 건물을 평가할 때「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한 가액이 없는 때에는 근저당권 설정시 채권최고액으로 당해 토지 및 건물을 평가하지 아니하는 것임	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의 평가의 특례
상증	질의회신	재삼46014-284, 1998.02.17 근저당권이 설정된 상속재산을 평가함에 있어서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한 가액이 없는 때에는「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의 규정은 적용되지 않으며, 또한 근저당권 설정 채권최고액으로 당해 상속재산을 평가하지 아니하는 것임	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의 평가의 특례
상증	심판청구	국심96부3417, 1997.07.23 근저당권설정당시 감정가액있으나 그후 지가하락요인 상당하므로, 시가를 반영한 상속개시일이후 소급감정한 감정평가액으로 함	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의 평가의 특례
상증	질의회신	재산46014-496, 1997.06.19 평가특례 적용시 감정가액은 평가시기에 불구하고 당해 재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기 위한 감정가액임	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의 평가의 특례
상증	질의회신	재삼46014-1336, 1997.05.28 아들이 대출받은 금액에 대한 보증인으로서 본인의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경우, 그 사실만으로는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아들의 대출금을 본인이 대신 변제하는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의 평가의 특례
상증	질의회신	재삼46014-1202, 1997.05.15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은 상증법상 평가한 가액과 당해 근저당권을 설정하기 위하여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한 가액(2 이상의 감정가액이 있을 때에는 큰 가액으로 한다)중 큰 금액을 그 재산의 가액으로 하는 것임	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의 평가의 특례
상증	심사청구	감심1997-72, 1997.05.13 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가액은 소유기간이 부동산 가액이 급상승한 시기임을 감안할 때 사회통념상 인정하기 어렵고, 근저당이 설정된 부동산인데도 아무런 언급이 없으므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납부고지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의 평가의 특례
상증	질의회신	재삼46014-1614, 1996.07.08 증여일 현재 당해 재산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우에는 당해 근저당권을 설정하기 위하여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과 감정평가액 중 큰 금액으로 하는 것임	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의 평가의 특례
상증	질의회신	재삼46014-3274, 1995.12.22 근저당권이 설정된 상속재산은 근저당권을 설정하기 위하여「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한 가액과 상증법에 의해 평가한 가액 중 큰 금액을 그 재산의 가액으로 함	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의 평가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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