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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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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심2023부9640, 2023.11.21 기각	소득세	심판청구	주제어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2 도세22670-2147, 1990.07.03	지방세	질의회신	주제어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3 대법원2024다223437, 2024.05.09 국승	국세징수	판례	주제어 고액·상습체납자의 수입물품에 대한 강제징수의 위탁
4 서면법인-1203, 2019.08.01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상품 등의 판매손익의 귀속사업연도
5 조심2015부2786, 2015.09.22 기각	조세특례제한	심판청구	주제어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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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459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상증	질의회신	서면법령재산-21431, 2015.04.10 개인이 설립한 학교형태의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초ㆍ중등교육법에 의한 학교를 설립ㆍ경영하는 공익법인공익법인 등에 해당하지 아니함.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상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과-32, 2015.01.22 상속재산의 매각대금을 신고기한이내에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경우에는 해당 출연재산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경우 매각대금에는 관련제세가 포함되지 않음.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상증	질의회신	서면법규과-1319, 2014.12.16 신설 공익법인은 최초 설립한 사업연도에 성실공익법인 요건을 충족한 경우 최초 설립한 사업연도부터 성실공익법인으로 적용. 다만, 설립 이후 성실공익법인 확인 신청시까지 운용소득의 80％ 이상을 직접 공익목적에 사용한 사실이 확인되어야 함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상증	질의회신	서면법규과-1318, 2014.12.16 신설 공익법인은 최초 설립한 사업연도에 성실공익법인 요건을 충족한 경우 최초 설립한 사업연도부터 성실공익법인으로 적용. 다만, 설립 이후 성실공익법인 확인 신청시까지 운용소득의 80％ 이상을 직접 공익목적에 사용한 사실이 확인되어야 함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상증	질의회신	서면법규과-1317, 2014.12.16 종전 성실공익법인이 최초로 성실공익법인 확인 요청하는 경우 요건충족 대상 사업연도는 2013년 중 최초로 개시한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이며, 해당 요건충족 대상 사업연도의 귀속분 서류를 요건충족 대상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에 제출함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상증	질의회신	서면법규과-1167, 2014.11.06 성실공익법인 등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였는 지 여부를 해당 주무관청에 확인 신청하여 기획재정부장관으로부터 성실공익법인 등으로 확인받은 경우 요건을 충족한 해당 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성실공익법인으로 적용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상증	판례	대법원2012두22706, 2014.10.15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 1. 1. 법률 제9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16조 제1항에서 정한 ‘부득이한 사유’는 공익법인 등에 재산을 출연하고자 하였으나 자신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법령상 또는 행정상의 장애사유 등이 있어 출연이 지연되는 사유를 의미하고, 상속인이 상속재산의 존재 자체를 알 수 없어 출연기...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상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과-351, 2014.09.18 상속인이 상속세 신고기한 이내에 상속재산 중 수익증권(펀드)의 매각대금, 보험ㆍ정기예금의 해지 자금을 상속세 신고기한 이내에 공익법인등에 출연한 경우 그 출연재산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상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과-296, 2014.08.11 공익법인의 이사장 직위가 이사의 선임 등 사업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결정할 권한이 있는지 여부는 이사장에 취임한 사실만으로 판단하는 것은 아니며, 관할세무서장이 관할세무서장이 해당 공익법인의 정관, 사업운영현황, 중요사항의 결정방법 및 실태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상증	심판청구	조심2014서2064, 2014.07.28 기각 토지 및 지분이 청구인 개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되어 있어 이를 공익법인인 유치원에 출연한 재산으로 인정하기 어려움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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