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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의 어	세목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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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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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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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296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상증	심판청구	국심2003부1830, 2004.12.24 무기명채권은 그 소지자가 소유자이므로, 무기명채권은 소지자인 피상속인의 재산으로 볼 수밖에 없어 당해 재산 중 상속인과 그의 배우자명의의 예금상당액만을 상속재산가액에서 제외하여 상속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 사례	상속재산의 범위 <삭제, 2015.12.15>
상증	심사청구	심사상속2004-7009, 2004.12.09 피상속인이 대주주로 있는 비상장법인의 계좌에서 출금되어 차명개인계좌로 입금된 바, 출금된 원인 및 실질귀속자가 누구인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포함할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함	상속재산의 범위 <삭제, 2015.12.15>
상증	심판청구	국심2004광1807, 2004.11.04 상속인인 이사장이 공익법인의 이사의 선임 등 사업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결정할 권한을 가진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현금을 상속세과세가액에 포함하여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사례	상속재산의 범위 <삭제, 2015.12.15>
상증	심사청구	심사상속2004-17, 2004.10.11 상속개시 전에 양도한 부동산 매매대금으로 임대보증금, 차입금 상환, 간병비 등에 사용하였는지 여부가 객관적인 것으로 입증되지 못하므로 상속재산에서 차감하지 아니한 처분은 정당함	상속재산의 범위 <삭제, 2015.12.15>
상증	심판청구	국심2004서994, 2004.09.23 사업용자산을 평가함에 있어 과년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감가상각비를 사업용자산가액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상속재산의 범위 <삭제, 2015.12.15>
상증	심판청구	국심2004구858, 2004.07.22 명의수탁자는 명의신탁자에게 자신이 취득한 당해 부동산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할 것임	상속재산의 범위 <삭제, 2015.12.15>
상증	판례	대구지법2003구합5961, 2004.07.09 원고가 약국을 경영하면서 사건 부동산의 취득에 일부 기여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동 사실만으로 이를 망인과 공유하였다 볼 수는 없어 사건 부동산은 망인소유로서 상속재산에 포함시켜 과세한 사례	상속재산의 범위 <삭제, 2015.12.15>
상증	질의회신	서면4팀-701, 2004.05.19 배당기준일 생존하고 있던 주주가 잉여금 처분결의가 있기 전에 사망하고 상속개시 후에 잉여금 처분이 확정된 경우 배당금의 상속세과세가액 포함 여부	상속재산의 범위 <삭제, 2015.12.15>
상증	판례	수원지법2001구7084, 2004.05.12 1. 사건 어음채권은 상속개시일 현재 회수불능채권으로서 재산적 가치가 없다 인정되는바, 이를 회수가능채권으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한 것은 부당하다는 사례 2. 사건 토지는 시가로 볼만한 합당한 가액이 없어 보충적 평가방법인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토지의 가액을 평가한 사례	상속재산의 범위 <삭제, 2015.12.15>
상증	심판청구	국심2003중749, 2004.04.01 1. A명의의 토지를 피상속인이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한 처분의 당부 2. 상속개시 전에 매각한 A명의의 토지를 피상속인이 명의신탁한 재산으로 보아 동 매각대금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한 처분의 당부 3. 상속인들이 지급한 금액을 피상속인이 생전에 A에게 지급하기로 약속한 위자료 및 부양관련채무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	상속재산의 범위 <삭제, 2015.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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