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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료회원제 안내
예규판례
Hot Keyword
1 조심2023부9640, 2023.11.21 기각  소득세 심판청구 주제어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2 대전고법2022누13617, 2023.10.26 일부국패  분류중 판례 주제어 -
3 도세22670-2147, 1990.07.03 지방세 질의회신 주제어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4 조심2015부2786, 2015.09.22 기각  조세특례제한 심판청구 주제어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5 서면원천-1422, 2024.05.31 소득세 질의회신 주제어 퇴직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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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상증 판례 대법원2010다25018, 2010.08.26 물납에 충당할 부동산 및 유가증권의 수납가액이라 함은 과세표준계산의 기초가 된 당해 물납재산의 가액 즉, 과세가액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그 과세가액이 과세관청의 경정에 의하여 변경됨으로써 증액이나 감액경정처분이 이루어진 때에는 수납가액도 변경된 과세가액에 따라 변경되는 것임 상속세 및 증여세의 물납
상증 판례 광주고법2010누589, 2010.08.26 물납에 관하여 시행령에 위임하는 법조문 내용은 물납가능 유가증권의 범위, 물납절차 등만 규정하고 있을 뿐, 물납을 청구할 수 있는 납부세액의 범위를 제한하는 것에 대해 명시적으로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지 않음에도 시행령에서 물납할 수 있는 납부세액의 범위를 제한하는 것은 위임범위를 벗어난 무효인 것임 상속세 및 증여세의 물납
상증 질의회신 재산세과-639, 2010.08.25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상속받거나 증여받은 재산 중 부동산과 유가증권의 가액이 해당 재산가액의 2분의 1을 초과하고 상속세납부세액 또는 증여세 납부세액이 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부동산과 유가증권에 대해서만 물납을 하가할 수 있음 상속세 및 증여세의 물납
상증 질의회신 재산세과-408, 2010.06.18 면적을 분할할 수 없는 경우로 상속세액을 납부하는데 적합한 부동산 등이 없고 물납을 신청한 부동산에 대하여 관리·처분이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상속세액을 초과하는 세액에 대하여도 물납을 허가할 수 있는 것임 상속세 및 증여세의 물납
상증 질의회신 재산세과-240, 2010.04.22 상속세신고시 물납신청이 불허되어 무납부 고지되는 경우 물납 불허된 세액에 상당한 세액은 납세고지서상 납부기한까지 물납신청할 수 있는 세액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상속세 및 증여세의 물납
상증 판례 서울행법2009구합54192, 2010.04.16 물납신청 당시 시세 폭락으로 회복 할 수 없는 가치상실이 예견되었으므로 물납대상 재산의 관리ㆍ처분이 부적당하여 물납을 거부한 사례 상속세 및 증여세의 물납
상증 심판청구 조심2010서344, 2010.04.08 청구인이 쟁점 도로에 대한 물납허가를 신청하지 아니하여 심리의 전제가 되는 처분 자체가 없어 적법하지 아니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본안심리대상이 아니라고 본 사례 상속세 및 증여세의 물납
상증 심판청구 조심2009중2771, 2010.03.03 쟁점 임야는 "관리·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이 신청한 물납허가를 거부하고, 다른 물납대상재산으로의 변경을 명한 것은 부당하다고 본 사례 상속세 및 증여세의 물납
상증 심판청구 조심2009중4198, 2010.02.19 청구인이 물납신청한 부동산이 관리ㆍ처분상 부적당하다고 판단하여 청구인의 물납신청에 대하여 물납허가를 거부하고 물납이 허가되지 아니한 미달납부세액에 대하여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사례 상속세 및 증여세의 물납
상증 판례 서울고법2009나28259, 2010.02.18 물납에 충당할 부동산 및 유가증권의 수납가액은 과세가액으로서 과세가액이 증액이나 감액경정처분이 이루어진 경우 수납가액도 변경된 과세가액에 따라 변경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사례 상속세 및 증여세의 물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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