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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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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법인세	과세자문	주제어 비과세소득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부가가치세	심판청구	주제어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불복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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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267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상증	심사청구	심사증여99-412, 1999.10.08 신고세액공제는 상속재산의 평가액의 차이 및 각종 공제액의 적용상 오류 등으로 인한 과다신고금액을 제외하는 것으로 신고한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된 신고세액에 10/100을 적용하는 것임	신고불성실가산세
상증	심사청구	심사증여99-356, 1999.09.03 관할구청장이 오류로 잘못 발행한 토지가격확인원이라 하더라도 건전한 상식 내지 사회통념상으로 시세 등을 감안하여 볼 때 증여재산가액을 과소신고하였다면 가산세 부과는 정당함	신고불성실가산세
상증	심판청구	국심99경414, 1999.08.26 증여세신고기한 내에 세액면제신청을 하였다면 그 면제된 부분은 신고한 것에 해당하는 바 가산세부과는 잘못임	신고불성실가산세
상증	질의회신	재삼46014-1539, 1999.08.12 구상속세법 제20조 및 제20조의 2 규정에 의하여 상속인은 상속개시일로부터 6월 이내에 상속세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신고기한 내에 과세표준 및 세액을 미달하게 신고하거나 납부한 세액에 대하여는 같은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납부 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임	신고불성실가산세
상증	질의회신	재삼46014-1244, 1999.06.28 영리법인이 유증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취득하는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그 영리법인이 납부할 상속세를 면제하는 것임	신고불성실가산세
상증	심사청구	심사증여99-62, 1999.06.25 상속개시 전 자의 재산 취득대금을 피상속인인 부로부터 현금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 과세하고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했으나 자의 자금으로 취득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부당함	신고불성실가산세
상증	심사청구	심사증여1999-62, 1999.06.25 취득대금은 (주)○○신용금고의 자 명의의 대여금 등으로 지급하였으므로, 피상속인이 자에게 현금증여한 것으로 봄은 부당함	신고불성실가산세
상증	심사청구	심사상속99-157, 1999.06.25 선조의 묘가 있는 선산으로서 ‘분묘에 속한 금양임야’로 인정되는 것은 비과세 대상이나, 당초 피상속인이 상속받은 것 아니고 묘제용 재원으로 사용여부가 불분명한 농지는 비과세되는 ‘위토’가 아님	신고불성실가산세
상증	심사청구	심사상속1999-22, 1999.06.25 주유소 부지취득대금 청구인의 자금임이 확인되므로, 이를 청구인의 부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 과세하고 동 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임	신고불성실가산세
상증	심사청구	심사상속1999-166, 1999.06.25 채무의 성격이 금융기관 채무가 아닌 사채로서 채무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신빙성 있는 증빙의 제시가 없고 상속인이 제시한 채권자의 사실확인서와 상속재산에 근저당설정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의 진실한 채무라고 인정하기는 어려움	신고불성실가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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