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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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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법인세	과세자문	주제어 비과세소득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부가가치세	심판청구	주제어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불복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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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상증	질의회신	서면4팀-1698, 2004.10.22 감자에 따른 이익 증여시 "감자주식 1주당 평가액"은 주주총회 결의일을 기준으로 평가하며, 협회등록법인 주식은 증여일 이전 2월간의 증권업협회 기준가격의 평균액을 시가로 보는 것임	비상장주식의 평가
상증	판례	광주지법2004구합794, 2004.10.21 비상장주식에 대한 보충적 평가방법이 실질과세원칙이나 시가주의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고, 모법에 위배된다고 할 수도 없음	비상장주식의 평가
상증	심판청구	국심2004광1863, 2004.10.20 주식평가액과 양도가액의 차액을 부당행위계산부인함에 있어 주식평가기준일 현재 실질적인 순자산 감소사항을 차감하여 1주당 순자산가치를 평가하여야 한다는 사례	비상장주식의 평가
상증	질의회신	서면4팀-1646, 2004.10.18 상장주식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월간에 최종시세가액의 평균액 평가시 원단위 미만의 금액은 절사하고,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월이 되는 날이 공휴일인 경우 전일이나 후일은 기간에 산입하지 않는 것임	비상장주식의 평가
상증	질의회신	서면4팀-1644, 2004.10.18 삭제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은 상속세및증여세법 규정에 의한 평가액으로 하는 것이나,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장부가액보다 평가액이 적은 경우 장부가액으로 하는 것임	비상장주식의 평가
상증	질의회신	서면4팀-1643, 2004.10.18 최초로 사업을 개시하는 사업연도 중에 비상장주식을 평가하는 경우 순손익가치는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액에 의할 수 있으며, 추정이익이 없는 경우에는 영(0)으로 보는 것임	비상장주식의 평가
상증	판례	대법원2003두5723, 2004.10.15 적극 [1] 주권이 발행된 바 없다고 하더라도 주식을 취득한 소유자가 타인의 동의를 얻어 그 명의로 명의개서를 한 경우, 구상속세및증여세법상의 증여의제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2] 구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규정된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하기 위한 요건	비상장주식의 평가
상증	판례	대법원2003두1073, 2004.10.15 상속재산의 평가시 비상장주식은 객관적 교환가치가 반영된 정상적인 거래의 실례가 있는 경우 그 거래가격을 시가로 보아 평가하는 것이며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의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해서는 안될 것임	비상장주식의 평가
상증	판례	대구고법2004누993, 2004.10.15 1. 현금을 증여받아 주식을 매수한 것으로 볼 수 없어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적용이 타당함 2. 매매사례가액은 순손익액 가중평균액의 11.9%에 불과하여 객관적 교환가치를 반영한 적정시가로 보기 어려움 3. 가산세산정에 있어 총결정세액에서 기납부세액으로서 자진납부세액을 공제하는 것은 증여세신고기한 내에 증여세를 납부하는 경우에 한함	비상장주식의 평가
상증	질의회신	서면4팀-1597, 2004.10.08 불균등증자시 신주의 발행가액이 시가보다 낮은 경우 실권주를 배정받은 자가 그 실권주를 배정 받음으로 얻은 이익에 증여세가 과세되고, 높은 경우 실권주를 배정받은 자가 이를 인수함으로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신주인수포기자가 얻은 이익에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비상장주식의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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