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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 법인세 | 과세자문 | 주제어 비과세소득 |
|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 부가가치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불복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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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2,730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상증 | 질의회신 | 서면4팀-1905, 2004.11.25 최대주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가 최대주주에게 증여하는 주식에는 할증평가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 비상장주식의 평가 |
| 상증 | 질의회신 | 서면4팀-1894, 2004.11.23 비상장주식의 순손익가치 및 순자산가치 계산시 평가기준일 현재 발행되지 않은 신주는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 비상장주식의 평가 |
| 상증 | 질의회신 | 서면4팀-1881, 2004.11.22 최대주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가 최대주주에게 증여하는 주식에는 할증평가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 비상장주식의 평가 |
| 상증 | 심판청구 | 국심2004중3102, 2004.11.19 청구인이 제시한 매매사례가액은 불특정다수인간 거래로서 객관적인 교환가치가 반영된 매매사례가액으로 볼 수 없다고 결정한 사례 | 비상장주식의 평가 |
| 상증 | 심판청구 | 국심2004중3101, 2004.11.19 청구인이 제시한 매매사례가액은 불특정다수인간 거래로서 객관적인 교환가치가 반영된 매매사례가액으로 볼 수 없다고 결정한 사례 | 비상장주식의 평가 |
| 상증 | 심판청구 | 국심2004서1941, 2004.11.19 청구인이 제시한 매매사례가액은 불특정다수인간 거래로서 객관적인 교환가치가 반영된 매매사례가액으로 볼 수 없다고 결정한 사례 | 비상장주식의 평가 |
| 상증 | 판례 | 서울행법2003구합28115, 2004.11.18 비상장주식의 거래 실례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거래가액이 객관적으로 보아 일반적이고도 정상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는 정상적인 거래로 형성된 가격이 아니라면 시가로 볼 수 없음 | 비상장주식의 평가 |
| 상증 | 질의회신 | 서면4팀-1852, 2004.11.16 삭제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 계산시, 보충적인 평가방법에 의한 가액이 장부가액 보다 적은 경우 정당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기업회계기준에 의해 작성된 B/S상 장부가액으로 평가하며, 유보금액은 순자산가액에 별도로 가감하지 아니하는 것임 | 비상장주식의 평가 |
| 상증 | 질의회신 | 서면2팀-2340, 2004.11.15 법인이 비상장법인의 주식양도시 특수관계 외의 자에게 정상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함으로서 그 차액 중 실질적으로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은 기부금으로 보는 것임 | 비상장주식의 평가 |
| 상증 | 질의회신 | 서면2팀-2311, 2004.11.12 특수관계자가 아닌 법인간에 비상장주식을 교환하는 경우 해당 주식에 대한 시가평가기준 | 비상장주식의 평가 |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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