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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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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법인세	과세자문	주제어 비과세소득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부가가치세	심판청구	주제어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불복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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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2,730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상증	질의회신	서면4팀-2075, 2004.12.17 기업구조조정조합이 보유하고 있는 기업구조조정대상회사가 발행한 비상장주식은 시가로 평가하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하는 것임	비상장주식의 평가
상증	질의회신	서면4팀-2074, 2004.12.17 기업구조조정조합이 보유하고 있는 기업구조조정대상회사가 발행한 비상장주식은 시가로 평가하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하는 것임	비상장주식의 평가
상증	질의회신	서면4팀-2073, 2004.12.17 기업구조조정조합이 보유하고 있는 기업구조조정대상회사가 발행한 비상장주식은 시가로 평가하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하는 것임	비상장주식의 평가
상증	질의회신	서면4팀-2051, 2004.12.15 자녀 명의로 예금계좌를 개설하여 현금을 입금한 경우 입금한 날을 증여시기로 보나, 증여받은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는 당해 금전을 자녀가 인출하여 실제 사용한 날을 증여시기로 보는 것임	비상장주식의 평가
상증	질의회신	서면4팀-2049, 2004.12.15 특정채권을 증여받은 경우 조세특례 적용범위는 동 채권의 액면가액을 초과할 수 없는 것이므로 평가한 가액에서 액면가액을 차감한 가액에 증여세가 과세되며, 조세특례가 인정되는 금액은 증여재산가액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비상장주식의 평가
상증	질의회신	서면2팀-2625, 2004.12.14 법인이 법인세법상의 특수관계자와 비상장주식을 거래할 경우 최대주주 주식에 대한 할증평가가 적용되는지 여부	비상장주식의 평가
상증	질의회신	서면4팀-2019, 2004.12.10 비상장주식의 순자산가액 계산시 평가한 가액이 장부가액 보다 적은 경우 장부가액에 의하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하는 것임	비상장주식의 평가
상증	질의회신	서면4팀-2015, 2004.12.10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 계산시 당해 법인의 부채에 가산하는 배당금은 평가기준일 현재 이익의 처분으로 확정된 금액을 말하는 것임	비상장주식의 평가
상증	판례	부산고법2004누2509, 2004.12.10 결산서상 가수금을 주주 및 임원들로부터의 실제차입금으로 인정치 아니하고 주식가치를 평가함은 타당함	비상장주식의 평가
상증	심사청구	심사상속2004-7009, 2004.12.09 피상속인이 대주주로 있는 비상장법인의 계좌에서 출금되어 차명개인계좌로 입금된 바, 출금된 원인 및 실질귀속자가 누구인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포함할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함	비상장주식의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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