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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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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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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356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상증	질의회신	재산세과-4300, 2008.12.17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임	증여재산공제
상증	질의회신	재산세과-4084, 2008.12.04 남편이 사망한 경우로서 처가 재혼하지 않은 경우 친족 해당 여부는 남편과의 관계에 따르며, 6촌 이내 부계혈족은 기타 친족에 해당함	증여재산공제
상증	심판청구	조심2008중3245, 2008.11.27 청구인이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증여일 현재 청구인을 국내에 주소 및 거소가 없는 비거주자로 보아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증여세를 부과한 사례	증여재산공제
상증	심판청구	국심2007서3774, 2008.11.24 쟁점 금액을 무상으로 대부한 시점에 청구인과 이○○은「민법」상 배우자는 아니었으므로 금전무상대부 등에 따른 이익을 계산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하면서 배우자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한 사례	증여재산공제
상증	심판청구	조심2008전1172, 2008.09.01 증여세 면제대상인 농지와 과세대상인 대지 등을 동시에 증여받았으므로 증여재산가액을 합산한 금액에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하고 산출세액에서 면제대상농지 등의 가액이 전체 증여재산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안분계산한 면제세액을 공제하여 과세한 사례	증여재산공제
상증	질의회신	재산세과-2450, 2008.08.25 증여세를 감면받은 농지 등은 해당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자경농민으로부터 증여받아 합산하는 증여재산가액에 포함시키지 아니하는 것임	증여재산공제
상증	질의회신	재산세과-2447, 2008.08.25 거주자가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이 아닌 친족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증여세과세가액에서 500만원을 공제하는 것임	증여재산공제
상증	헌재	헌재2007헌바13, 2008.07.31 소극 가. 직계존비속 사이의 증여에 대한 증여재산공제액을 3,000만원으로 하고, 직계존속인 부모의 증여액을 합산하여 공제액의 한도를 정하도록 한 구상속세 및 증여세법(1998.12.28. 법률 제5582호로 개정되고, 2003.12.30. 법률 제70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이 사건 증여재산 공제 조항"이라 한다) 제53조 제1항 본문이 조세법률주의...	증여재산공제
상증	질의회신	재산세과-1923, 2008.07.28 거주자가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이외의 친족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500만원을 공제하는 것임	증여재산공제
상증	질의회신	재산세과-1634, 2008.07.14 증여가액 중 수증자가 인수하는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자산이 유상 이전되는 것이라고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증여재산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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