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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조심2023부9640, 2023.11.21 기각 | 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
| 2 대전고법2022누13617, 2023.10.26 일부국패 | 판례 | 주제어 - | |
| 3 도세22670-2147, 1990.07.03 | 지방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
| 4 조심2015부2786, 2015.09.22 기각 | 조세특례제한 | 심판청구 | 주제어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
| 5 서면원천-1422, 2024.05.31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퇴직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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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459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5중2647, 2015.12.31 기각 정부부과과세방식의 조세인 상속세의 경우 수정신고에 따른 납세고지는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여 이 건은 본안심리의 대상이나, 청구인에 대한 형사판결 내용 등에 따르면 청구인이 쟁점재산을 무상으로 공익법인에 출연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음 |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
| 상증 | 질의회신 | 서면상속증여-2047, 2015.10.28 특수관계인 해당여부 판단시 ‘임원’이라 함은 「법인세법 시행령」제20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임원과 퇴직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그 임원이었던 사람으로서 사외이사가 아니었던 자를 말함 |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
| 상증 | 질의회신 | 서면상속증여-1882, 2015.10.23 본인과 본인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자가 이사의 과반수를 차지하는 비영리법인은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것임 |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
| 상증 | 질의회신 | 서면부가-1337, 2015.09.22 학교를 설립·경영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단체가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해당 단체가 교직원을 파견하여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 수령시 고유의 사업목적인지와 실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련사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임 |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
| 상증 | 질의회신 | 서면부가-974, 2015.08.31 「부가가치세법」제26조제1항제18호에 규정하는 단체로서 새마을운동중앙회가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이나 고유사업목적인지 여부 및 실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은 구체적인 거래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
| 상증 | 질의회신 | 서면법령소득-22217, 2015.07.30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에 의해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제외된 공익법인 출연재산은 상속인이 기부금 특별세액공제로 받을 수 없는 것임 |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
| 상증 | 사전답변 | 사전법령재산-121, 2015.06.0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2조 제5호에 따른 공익법인은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주무관청이 공익법인으로 허가한 법인을 말하는 것임. |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
| 상증 | 질의회신 | 서면법인-21066, 2015.05.26 지정기부금단체가 상장주식을 기부받은 경우 해당 주식의 취득가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제2항제5의3호 내지 제6호에 따른 가액으로 하되, 기부금영수증상 기부금액은 기부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37조제1항에 따른 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시가에 의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에 따른 시가를 적용하는 것임. |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5부601, 2015.04.30 경정 쟁점금액 대부분이 수익증권 등에 가입되어 상속개시 당시까지 처분되지 않고 유지된 점, 청구인들이 상속세를 신고하면서 쟁점금액을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신고한 점, 쟁점기부금은 피상속인의 재산으로 지출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을 사전증여재산으로 보거나 쟁점기부금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으나, 쟁점지출금은 이미 상당한... |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4부5662, 2015.04.30 경정 쟁점금액 대부분이 수익증권 등에 가입되어 상속개시 당시까지 처분되지 않고 유지된 점, 청구인들이 상속세를 신고하면서 쟁점금액을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신고한 점, 쟁점기부금은 피상속인의 재산으로 지출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을 사전증여재산으로 보거나 쟁점기부금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으나, 쟁점지출금은 이미 상당한... |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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