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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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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법인세	과세자문	주제어 비과세소득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부가가치세	심판청구	주제어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불복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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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301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상증	심판청구	조심2011서487, 2012.03.19 합병에 따른 상장 등 이익에 대한 합산배제조문은 일반적 적용례에 따라 2004.1.1. 이후 상속·증여분부터 적용해야 하는 것이므로, 쟁점 주식의 합병시세차익을 당초 증여재산에 합산하는 등으로 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사례	주식 등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상증	질의회신	재산세과-89, 2012.02.29 최대주주 등이 현물출자하고 취득한 주식이 한국거래소에 상장됨에 따라 현물출자로 취득한 주식의 취득가액을 초과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주식 등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상증	판례	서울고법2011누33329, 2012.02.22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 계산 시 정산기준일은 증여이익을 계산하는 시점의 기준일을 정한 것이며, 이익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해야 한다고 본 사례	주식 등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상증	심판청구	조심2011서357, 2012.02.19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은 유보하였다가 실제 상장된 후 일정한 시점인 정산기준일의 가격을 기준으로 평가하도록 한 것이므로 당초 주식을 증여받거나 취득한 때가 증여시기가 된다고 본 사례	주식 등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상증	판례	부산고법2011누3128, 2012.01.06 상장이익 산정 시 증여받은 주식수와 무상 증자로 인한 증가된 주식수 및 액면분할된 주식수를 합한 주식에 대하여 계산해야 한다고 본 사례	주식 등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상증	심판청구	조심2011부4733, 2011.12.27 최대주주가 30%이상 출자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임원인 청구인은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므로 증여세를 과세한 사례	주식 등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상증	심판청구	조심2011부167, 2011.11.14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주식 등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 증여과세규정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등 법인으로부터 자기주식을 취득한 후 상장되었다 하여 이를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볼 수 없다는 사례	주식 등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상증	심판청구	조심2011중1997, 2011.11.04 취소 개정전 상증법 개정시 ‘법인이 자본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신주를 발행함에 따라 인수·배정받은 신주를 포함한다’라는 규정을 신설한 바, 개정전 유상증자에 의하여 취득한 쟁점주식에 대하여 제3자 배정에 의한 유상증자를 증여에 의한 취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주식 등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상증	심판청구	조심2011중1996, 2011.11.04 취소 개정전 상증법 개정시 ‘법인이 자본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신주를 발행함에 따라 인수·배정받은 신주를 포함한다’라는 규정을 신설한 바, 개정전 유상증자에 의하여 취득한 쟁점주식에 대하여 제3자 배정에 의한 유상증자를 증여에 의한 취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주식 등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상증	심판청구	조심2011중1572, 2011.11.04 지분 보유 비율이 30% 미만이므로 특수관계자에 해당하지 않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본 사례	주식 등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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