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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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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173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5서465, 2015.03.25 기각 △△△과 작성한 투자합의서에 청구인이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쟁점주식을 취득한 것으로 되어 있는 점, 달리 쟁점주식을 담보로 제공받고 자금을 대여하였다는 청구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빙이 부족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유상증자를 통해 쟁점주식을 저가에 인수함으로써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
| 상증 | 판례 | 서울고법2014누60377, 2015.03.17 국승 상속세및증여세법 39조 2항에서 신주를 배정받은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하거나 그 소유주식수에 비례하여 균등한 조건으로 배정받을 수 있는 수에 미달되게 신주를 배정받은 소액주주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소액주주 1명이 그 권리를 포기하거나 신주를 미달되게 배정받은 것으로 보고 이익을 계산함 |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4중3549, 2015.02.10 기각 청구인은 ○○○○○의 임원으로서 불가피하게 쟁점주식을 취득했다고 주장하나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이 부족해 보이는 점, 쟁점주식 취득 후 주가가 하락하는 등 쟁점주식을 처분하여 이익을 얻을 가능성이 낮아졌다 하더라도 증여세 과세의 배제사유가 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주식을 저가 인수한 것으로 보아 보충적 평가액을 시가로 하... |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
| 상증 | 질의회신 | 재산세제과-82, 2015.02.09 상환전환우선주에 의한 불균등증자에 따른 증여세 과세시 증여이익은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제4항에 따라 주식대금 납입일(주식대금 납입일 이전에 실권주를 배정받은 자가 신주인수권증서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그 교부일)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임 |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
| 상증 | 질의회신 | 재산세제과-82, 2015.02.02 비상장법인이 발행한 우선주를 특수관계법인이 인수시 불균등증자에 따른 증여이익 산정방법 |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
| 상증 | 판례 | 서울행법2014구합10929, 2015.01.29 국승 유가증권 모집방식에 의한 유상증자가 되기 위해서는 유가증권신고서를 제출하고 금융위원회에서 이를 수리하여야 모집 절차에 의한 청약의 권유가 가능하다 할 것이나 이 사건 회사는 모집을 위한 유가증권신고서를 철회함으로 모집 방식을 폐기하였으므로 유가증권 모집방식에 의한 유상증자로 볼 수 없음 |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
| 상증 | 판례 | 광주지법2014구합519, 2015.01.29 국승 기존주주의 신주인수권 포기와 제3자에 대한 실권주 재배정을 통해 제3자가 그 실권주와 인수가액 상당의 이익에 대한 제3자 증여의제로 과세할 경우, 제3자 명의로 이루어진 실권주의 배정 및 인수가 명의도용이나 명의신탁일 경우 제3자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음. |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
| 상증 | 판례 | 광주지법2014구합10882, 2015.01.29 국승 기존주주의 신주인수권 포기와 제3자에 대한 실권주 재배정을 통해 제3자가 그 실권주와 인수가액 상당의 이익에 대한 제3자 증여의제로 과세할 경우, 제3자 명의로 이루어진 실권주의 배정 및 인수가 명의도용이나 명의신탁일 경우 제3자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음. |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
| 상증 | 판례 | 수원지법2012구합14362, 2015.01.20 국승 쟁점 유상증자는 상장법인이 제3자배정방식으로 증자한 경우로서 「증권거래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증권신고서가 수리되지 아니하였고, 청약을 권유받은 자의 수가 50인에 미달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 제1항의 ‘모집방법’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증여세 부과처분은 정당함 |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
| 상증 | 판례 | 서울고법2014누56552, 2015.01.13 국승 협의에 의한 명의신탁과 경영권방어를 위한 유상증자 주장만으로 이 사건 주식 관련 2차 명의신탁 당시 원고들에게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거나 2차 명의신탁에 의하여 사소한 조세경감이 생기는 것에 불과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음 |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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