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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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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법인세	과세자문	주제어 비과세소득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부가가치세	심판청구	주제어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불복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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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245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상증	심사청구	심사증여98-376, 1999.01.08 증여받은 임대용부동산에 대해 보충적 평가방법인 기준시가로 평가해 신고한 것을 임대료 환산방법으로 평가한 금액으로 증여세 과세함은 정당하고, 이 경우 "평가가액의 차이"에 대해 "신고ㆍ납부불성실" 가산세 배제되는 경우에 해당안됨	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의 평가의 특례
상증	심사청구	심사상속98-315, 1999.01.08 상속개시전 3년 4개월전 근저당설정위한 감정가액과 상속개시당시 기준시가와 비교해 큰 가액인 그 감정가액으로 근저당권설정된 상속부동산을 평가함은 정당함	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의 평가의 특례
상증	심사청구	심사증여98-522, 1998.12.04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에 대해 ‘근저당설정 위해 감정한 가액’과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해 평가한 가액을 비교해 큰 가액으로 평가하는 규정인 1996. 12. 30 개정된 법 제66조는 위헌아니고 정당함	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의 평가의 특례
상증	질의회신	재산46014-2050, 1998.10.23 평가특례규정이 적용되는 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은 평가기준일 현재 저당권 등이 설정되어 있는 재산을 말함	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의 평가의 특례
상증	질의회신	재삼46014-1285, 1998.07.11 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의 평가의 특례 적용시 "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재산"이라 함은 상속개시일 현재 임대차계약기간 내인 재산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이며, 임대차계약기간 전에 상속이 개시된 때에는 동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의 평가의 특례
상증	심사청구	심사상속98-116, 1998.07.10 채무로서 공제되는 무허가 건물에 대한 임대보증금액 이상은 상속재산인 무허가 건물가액이 평가되어야 함	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의 평가의 특례
상증	질의회신	재삼46014-1271, 1998.07.08 근저당권이 설정된 상속재산인 토지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 시가(시가의 산정이 어려운 때에는 개별공시지가에 의함)와 당해 근저당권을 설정하기 위하여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한 가액(2 이상의 감정가액이 있을 때에는 큰 가액으로 한다)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하는 것임	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의 평가의 특례
상증	판례	부산고법97구10857, 1998.07.08 구 지가공시및토지 등의평가에 관한법률(1995.12.29. 법률 제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22조, 구 감정평가에 관한규칙(1994.3.24. 건설부령 제4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에 의하면, 토지의 평가에 있어서는 당해 토지와 용도.지목.주변환경 등이 동일 또는 유사한 인근지역에 소재하는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공시기준일...	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의 평가의 특례
상증	질의회신	재삼46014-1242, 1998.07.03 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은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 등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과 시가로 평가한 가액 중 큰 금액을 그 재산의 가액으로 하는 것임	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의 평가의 특례
상증	질의회신	재삼46014-1034, 1998.06.09 근저당권 설정계약시 근저당권 존속기간의 만료일 또는 결산기가 도래하거나 이미 발생한 채무가 변제 등으로 전부 소멸하여 근저당권 설정계약을 해지함으로써 증여일 전에 근저당권이 사실상 소멸된 때에는 말소등기에 관계없이 근저당권이 소멸된 것으로 보는 것임	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의 평가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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