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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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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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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296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상증	심판청구	국심2004서3699, 2005.10.14 상속재산 협의분할과정에서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명의로 등기되어 있던 쟁점 부동산을 법원의 조정조서상 상속재산목록에 포함하였고, 이를 소유권이전등기한 것은 상속인인 청구인들이 쟁점 부동산이 명의신탁된 사실을 인정하였다 생각되므로 이를 피상속인의 명의신탁재산으로 보아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과세한 사례	상속재산의 범위 <삭제, 2015.12.15>
상증	판례	수원지법2005구합1436, 2005.08.31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상속하면서, 상속당시의 시가를 감정한 바 이는 기준시가의 80%에 미달한 것으로 피고가 이를 재감정하여 상속세를 부과한 것으로, 당초 피고가 감정한 가액으로 상속재산을 평가한 것은 정당함	상속재산의 범위 <삭제, 2015.12.15>
상증	심판청구	국심2005구1456, 2005.08.30 종중대표자명의로 등기되어 있던 종중재산을 명의신탁해지하여 실질소유자인 종중명의로 환원하는 경우를 증여로 보지 않고, 종중단체가 개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동 재산에 대해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므로 쟁점 토지를 피상속인의 개인재산으로 보아 과세한 사례	상속재산의 범위 <삭제, 2015.12.15>
상증	심사청구	심사상속2005-25, 2005.07.27 피상속인에게 명의를 신탁한 자가 주급납입을 하였다는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명의신탁 후 실시한 유상증자에 피상속인 지분을 계속하여 피상속인이 인수하였으므로 주식을 인도하라는 판결만으로는 명의신탁주식이므로 보기 어려움	상속재산의 범위 <삭제, 2015.12.15>
상증	심사청구	심사상속2005-26, 2005.07.25 피상속인이 계속 유상증자에 참여하고, 실명유예기간 내에 실명전환하지 않은 점 및 주금납입대금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이 없는 점으로 보아, 쟁점주식을 명의신탁주식이라 보기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쟁점주식을 상속재산으로 상속세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상속재산의 범위 <삭제, 2015.12.15>
상증	심판청구	국심2004서3636, 2005.07.13 청구인소유 사업용자산 중 단기대여금과 임원대여금, 선급종합소득세는 협회 회원들에게 지급한 인출금이므로 사업용자산에 포함할 수 없다는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고 본 사례	상속재산의 범위 <삭제, 2015.12.15>
상증	심사청구	심사상속2005-6, 2005.07.11 피상속인의 배우자 명의로 개설된 예금계좌에 피상속인의 급여가 주로 이체되었고, 주된 소득자인 피상속인이 이 계좌를 사실상 지배·관리하고 예금을 인출하여 사용한 경우 피상속인의 차명계좌로서 상속재산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 정당함	상속재산의 범위 <삭제, 2015.12.15>
상증	심판청구	국심2005서1304, 2005.07.05 쟁점 부동산이 상속세가 비과세되는 금양임야라는 주장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서류의 제출이 없어 상속재산으로 보아 상속세를 과세한 사례	상속재산의 범위 <삭제, 2015.12.15>
상증	심판청구	국심2004중3366, 2005.03.14 쟁점 재산은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의 명의로 되어 있으나, 당초 상속인이 공동으로 취득한 재산이므로 쟁점 재산을 상속재산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본 사례	상속재산의 범위 <삭제, 2015.12.15>
상증	심판청구	국심2004서1600, 2005.01.10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결의하여 지급할 퇴직금이 없으므로 청구인들이 수령할 권리가 있는 퇴직금을 회사에 증여한 것으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사례	상속재산의 범위 <삭제, 2015.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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