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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 법인세 | 과세자문 | 주제어 비과세소득 |
|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 부가가치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불복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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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267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상증 | 판례 | 대전고법99누514, 1999.12.24 상속재산 처분대금 중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한 처분의 당부 | 신고불성실가산세 |
| 상증 | 심판청구 | 국심99전247, 1999.12.24 신고세액공제 및 신고불성실가산세 계산시의 금액 산출기준 | 신고불성실가산세 |
| 상증 | 심판청구 | 국심1999전247, 1999.12.24 신고세액공제 및 신고불성실가산세 계산시의 금액 산출기준 | 신고불성실가산세 |
| 상증 | 심판청구 | 국심99중1071, 1999.12.22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이내에 상속재산에 대하여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감정한 평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평가액을 평균한 가액을 시가로 보는 것이 타당함 | 신고불성실가산세 |
| 상증 | 심사청구 | 심사상속99-443, 1999.12.03 납세의무자가 신고시 제출한 자료에 의하여 공제액을 정확하게 산출할 수 있는 경우 과다공제로 인한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함이 타당함 | 신고불성실가산세 |
| 상증 | 심판청구 | 국심99서271, 1999.11.18 상속세 신고시 납세자에게 정확한 재산의 평가를 요구하는 것은 무리이며 이러한 평가차이로 인한 신고불성실 가산세 부과하지 않는 것이 적법함 | 신고불성실가산세 |
| 상증 | 심판청구 | 국심1999서271, 1999.11.18 상속세 신고시 납세자에게 정확한 재산의 평가를 요구하는 것은 무리이며 이러한 평가차이로 인한 신고불성실가산세 부과하지 않는 것이 적법함 | 신고불성실가산세 |
| 상증 | 심판청구 | 국심99부1058, 1999.11.17 매매예약에 의한 가등기가 설정된 채무액 중 미확인액을 채무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함 | 신고불성실가산세 |
| 상증 | 심사청구 | 심사상속1999-416, 1999.11.05 상속개시당시 미성년자였고, 동거한 조모가 고령인데다 노인병을 앓고 있었다는 점만으로는 청구인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상속세를 결정고지 및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 것임 | 신고불성실가산세 |
| 상증 | 심판청구 | 국심99전710, 1999.10.12 법정공제요건을 갖추지 못한 자가 법정공제액의 과다계상으로 과소신고한 금액에 대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함 | 신고불성실가산세 |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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