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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 법인세 | 과세자문 | 주제어 비과세소득 |
|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 부가가치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불복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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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301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2서651, 2012.06.15 회사의 최대주주인법인이 회사에 자금을 대여하고 담보로 회사의 주식을 보유한 것이 아니라 회사에 16억원을 출자한 것이므로 최대주주인법인이 사업자금 16억원을 대여하고 그 담보로 회사의 주식을 보유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본 사례 | 주식 등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
| 상증 | 판례 | 부산지법2011구합4696, 2012.06.01 주식의 상장차익에 대한 증여세 과세대상에는 무상증자, 주주배정 유상증자, 제3자 배정 유상증자 받은 주식이 모두 포함된다고 본 사례 | 주식 등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
| 상증 | 판례 | 창원지법2011구합2802, 2012.05.17 세무조사를 담당한 공무원들도 대립되는 법령의 해석에 있어 다른 견해를 취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상장차익에 대한 증여세 납부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본 사례 | 주식 등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
| 상증 | 판례 | 창원지법2011구합2796, 2012.05.17 담당공무원은 세무조사시 유상신주의 상장차익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상장차익에 대한 증여세 납부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본 사례 | 주식 등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
| 상증 | 판례 | 대법원2010두11559, 2012.05.10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상장등에 따른 이익을 증여세로 과세할 경우 최대주주의 범위에는 관련법에 최대주주등을 정의하면서 일정한 경우에 "당해주주등"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보유주식등을 합하여 그 보유주식등의 합계가 가장 많은 경우의 당해주주등 1인을 의미하고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는 포함하지 아니함 | 주식 등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2중735, 2012.05.09 청구인은 스스로 주식을 증여받는 것으로 계약서 작성 및 증여세 신고한 점 등에 비추어 이후 청구인에게 상장 등에 따른 이익증여에 대한 증여세를 부과한 사례 | 주식 등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
| 상증 | 판례 | 서울고법2011누40334, 2012.05.04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세 과세는 변칙적으로 부를 세습시키거나 이전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므로 최대주주를 최대주주인 당해주주와 그의 특수관계자를 모두 가리키는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사례 | 주식 등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
| 상증 | 판례 | 부산지법2011구합4689, 2012.04.05 주식의 상장차익에 대한 증여세 과세대상에 무상증자, 주주배정 유상증자, 제3자 배정 유상증자 받은 주식이 모두 포함되며, 증여받은 주식의 증여재산가액을 상장후의 가격으로 의제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는 사례 | 주식 등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
| 상증 | 판례 | 부산지법2011구합4672, 2012.04.05 주식의 상장차익에 대한 증여세 과세대상에 무상증자, 주주배정 유상증자, 제3자 배정 유상증자 받은 주식이 모두 포함되는 것이며 주식 등의 "취득"의 범위를 신주발행까지 확대하는 형식으로 규정하고 있어 증여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본 사례 | 주식 등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1서358, 2012.03.20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은 그 평가를 유보하였다가 실제 상장된 후 일정한 시점인 정산기준일의 가격을 기준으로 평가하도록 한 것이며, 실제 증여시기는 당초 주식을 증여받거나 취득한 때로 보아야 한다는 사례 | 주식 등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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