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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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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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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173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상증	판례	광주지법2014구합10561, 2015.05.22 일부패소 세무조사 시 제출하지 않았던 대여금약정서 등을 추후에 제출하였고, 거래 당사자들 간 이자 지급 내역도 없으며, 소득내역 및 부동산보유현황 등에 비추어 법인이 대여를 하였다고는 볼 수 없음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상증	질의회신	서면상속증여-20999, 2015.05.19 하나의 증여로 둘 이상 동시에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각 해당규정의 이익이 가장 많게 계산되는 것 하나만을 적용하는 것임.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상증	질의회신	서면상속증여-489, 2015.05.14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규정 적용시 “증자전의 1주당 평가가액”은 증자 전 해당 법인의 주식 및 출자지분을 같은 법 제60조와 제63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적용하는 것임.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상증	심판청구	조심2015중687, 2015.05.13 쟁점유상증자가 자본시장법에 따른 유가증권의 모집방법으로 배정되었으므로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상증	심판청구	조심2015중927, 2015.05.12 쟁점①주식의 1주당 가액을 매매사례가액으로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상증	판례	서울행법2014구합61927, 2015.05.08 국승 이 사건 유상증자는 비과세대상인 증권거래법 제2조 제3항에 따른 유가증권 모집에 따른 제3자 배정 방식에 해당하지 않고, 증여가액산정은 적법함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상증	질의회신	서면상속증여-528, 2015.05.06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8조 제1항 본문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증여세납세의무가 있는 자는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증여세의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상증	판례	대법원2015두35635, 2015.04.23 국패 구 상증세법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9조 제1항의 ‘특수관계에 있는 신주인수포기자’를 납세의무자의 입장에서도 특수관계에 있는 신주인수포기자를 규정한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에 반하여 무효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상증	심판청구	조심2014서2025, 2015.04.09 기각 쟁점법인의 발행주식은 평가기준일인 쟁점유상증자일 전ㆍ후로 꾸준히 거래가 되고 있던 사실이 확인되는 점, 매수 및 매도 호가 등이 비상장주식 거래 사이트에 매일 공표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유상증자일에 가장 근접한 날의 매매사례가액을 쟁점주식의 시가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상증	판례	서울고법2014누64775, 2015.04.09 국승 이 사건 회사는 모집을 위한 유가증권신고서를 철회하였으므로 모집 방식을 폐기하였고 유가증권신고서를 제출하고 금융위원회에서 이를 수리하여야 비로소 모집 절차에 의한 청약의 권유가 가능하므로 이 사건 유상증자는 유가증권 모집방식에 의한 유상증자로 볼 수 없음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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