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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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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법인세	과세자문	주제어 비과세소득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부가가치세	심판청구	주제어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불복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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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245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상증	심판청구	국심98광2293, 1999.06.17 상속재산 중 일부만 임대에 사용되고 있는 경우 임대부분과 미임대부분을 구분하여 각각 평가할 수 있는 것인지 여부	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의 평가의 특례
상증	질의회신	재삼46014-878, 1999.05.10 하나의 채권을 2 이상의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이 담보하는 경우 평가기준일 현재 재산의 가액으로 안분하여 각 재산별로 담보하는 채권액을 계산하는 것임	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의 평가의 특례
상증	질의회신	재삼46014-838, 1999.05.01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은 증여일 현재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과「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의 규정에 의한 평가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하는 것임	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의 평가의 특례
상증	심사청구	심사상속1999-24, 1999.04.23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의 예금인출액 중 재입금액을 차감하지 아니한 인출금 전체를 구체적인 사용처가 확인되지 아니한다 하여 상속재산에 가산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잘못인 것임	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의 평가의 특례
상증	심사청구	심사증여1999-94, 1999.03.26 신고한 증여세 신고서상의 증여가액은 증여받은 토지의 등기부상 근저당권 설정액으로「상속세법」상 시가는 감정가액 뿐만 아니라 금융기관이나 상호신용금고 등이 조사한 시가조사자료에 의한 가액도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임	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의 평가의 특례
상증	심사청구	심사증여1999-93, 1999.03.26 신고한 증여세 신고서상의 증여가액은 증여받은 토지의 등기부상 근저당권 설정액으로「상속세법」상 시가는 감정가액 뿐만 아니라 금융기관이나 상호신용금고 등이 조사한 시가조사자료에 의한 가액도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임	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의 평가의 특례
상증	심사청구	심사증여1999-91, 1999.03.26 신고한 증여세 신고서상의 증여가액은 증여받은 토지의 등기부상 근저당권 설정액으로「상속세법」상 시가는 감정가액 뿐만 아니라 금융기관이나 상호신용금고 등이 조사한 시가조사자료에 의한 가액도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임	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의 평가의 특례
상증	심사청구	심사상속1999-13, 1999.03.26 근저당이 설정된 토지의 경우 근저당설정 당시 감정평가액과 상속개시당시 평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하여야 하므로 상속개시 전 근저당설정 당시의 감정평가액을 토지가액으로 보아 결정고지한 처분은 정당함	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의 평가의 특례
상증	심사청구	심사상속1999-25, 1999.03.12 「구상속세법」제9조 제4항 제4호의 규정은 1989.4.30. 헌법재판소로부터 대통령령에 포괄적으로 위임하여 위헌이라고 판시하였는바,「구상속세법」제9조 제4항은 1994.12.22. 법률 제4085호로 개정하여 위 헌법재판소의 포괄위임에 대한 위헌요소를 치유하였으며, 이건 상속개시일이 1995.8.30.로 개정된 세법조항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평가한 당초의 ...	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의 평가의 특례
상증	심판청구	국심98구1225, 1999.01.26 건물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기 위하여 상속개시일 전에 감정한 가액에 의하여 건물을 평가한 처분은 정당함	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의 평가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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