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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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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법인세	과세자문	주제어 비과세소득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부가가치세	심판청구	주제어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불복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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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396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상증	판례	대법원2007두22641, 2008.01.11 배우자이월과세는 증여세에 대한 배우자의 공제확대에 따라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회피를 방지하는 데 있고 또한 증여세액 상당액을 필요경비로 공제하는 만큼 국민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등 위헌규정이라고 볼 수 없음	배우자상속공제
상증	심판청구	국심2007중3965, 2008.01.11 피상속인과 배우자가 동시사망하였으므로 배우자상속공제를 배제하고 과세한 사례	배우자상속공제
상증	질의회신	서면4팀-3682, 2007.12.27 배우자상속공제시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은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6월이 되는 날까지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재산임이 확인되는 재산의 가액에서 배우자가 실제 인수한 채무를 차감하여 계산하는 것임	배우자상속공제
상증	판례	부산고법2005누5123, 2007.09.21 배우자이월과세는 증여세에 대한 배우자의 공제확대에 따라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회피를 방지하는 데 있는 만큼 국민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등 위헌규정이라고 볼 수 없음	배우자상속공제
상증	심판청구	국심2007서2924, 2007.09.17 상속개시일 및 상속세신고기한 다음날부터 6월이 경과한 시점까지 쟁점 임야는 부동산등기부등본상 피상속인의 소유로 확인되므로 이를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여 상속세를 과세한 사례	배우자상속공제
상증	심판청구	국심2007서2923, 2007.09.17 상속개시일 및 상속세신고기한 다음날부터 6월이 경과한 시점까지 쟁점 임야는 부동산등기부등본상 피상속인의 소유로 확인되므로 이를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여 상속세를 과세한 사례	배우자상속공제
상증	심판청구	국심2007중1219, 2007.09.10 현행 상속세법이 상속에 의한 재산취득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유산취득세제도를 취하고 있으므로 피상속인의 유산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임	배우자상속공제
상증	질의회신	서면4팀-2209, 2007.07.18 거주자가 배우자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 증여 전 10년 이내에 증여받은 가액과 증여가액의 합계액에서 3억원을 공제하는 것임	배우자상속공제
상증	질의회신	서면4팀-2082, 2007.07.06 배우자상속공제액계산시 상속재산을 분할하여 상속세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6월이 되는 날까지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신고한 경우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재산가액이 되는 것임	배우자상속공제
상증	질의회신	서면4팀-1870, 2007.06.08 배우자 상속공제는 상속재산을 분할하여 상속세 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6월이 되는 날까지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신고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임	배우자상속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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