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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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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법인세	과세자문	주제어 비과세소득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부가가치세	심판청구	주제어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불복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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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217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상증	심판청구	조심2022부8268, 2023.12.22 기각 쟁점주식의 피상속인의 명의신탁 재산이라는 청구인의 통보서, 피상속인의 확인서 등에 비추어 쟁점주식을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으로 본 처분에 잘못이 없음	목적
상증	판례	의정부지법2022구합854, 2023.12.19 국승 채권의 회수불능 여부에 대한 증명책임은 이를 다투는 납세의무자에게 있고 증명책임이 있는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채권이 회수불가능하다고 보기 어려움	목적
상증	심판청구	조심2023서9698, 2023.11.23 기각 피상속인과 배우자가 프랑스에서 프랑스민법에 따른 부부재산공유제를 선택한 것은 스스로의 의사에 따른 행위로 그 자체로 증여로 보기에 충분해 보이므로 이에 따라 취득하여 소유하던 외국부동산이 다시 증여 또는 상속되었다면 이는 상속세 과세대상에 해당함	목적
상증	심판청구	조심2023서7772, 2023.11.01 기각 청구인이 제시한 거래가액은 평가기간 밖의 것으로 상증법상 시가로 인정하기 어려운 반면 처분청이 제시한 거래가액은 매매계약일이 평가기간 내에 있고 상증법 시행규칙 제15조 제3항 제1호 각목 요건을 충족하므로 이를 유사매매사례가액으로 본 처분에 잘못이 없음	목적
상증	심사청구	감심2022-364, 2023.10.06 기각 전문가추천 상속개시일(2019. 6. 4.) 현재 피상속인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목적
상증	질의회신	서면상속증여-2140, 2023.10.04 전문가추천 증여계약 이행 중 증여받기로 한 자가 사망한 경우에도 그 상속인에게 귀속되는 경우 직접 증여한 것으로 보아 과세하는 것임	목적
상증	심판청구	조심2023부7150, 2023.09.14 경정 상속개시일 당시 전부를 회수하기 어려운 것으로 인정되는 상속재산인 금전채권은 상증법상 다양한 평가방법을 참고하여 위 채권의 가치를 가장 적절히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서 객관성과 합리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할 수 있음	목적
상증	심판청구	조심2023서3426, 2023.09.13 기각 쟁점건물의 건축물대장상 피상속인이 건축주로서 신축하였고 이를 사업용자산으로 하여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였으며, 상속인도 쟁점건물에 대한 취득세·재산세를 납부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목적
상증	심판청구	조심2022서7622, 2023.09.05 취소 청구인은 처분청이 쟁점주식을 본래 상속재산에 포함시켜 상속세를 부과하자 가업상속공제의 적용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면서 경정청구하였을 뿐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하거나 고의로 상속세 신고를 누락하는 등의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면 가업상속공제 대상으로 볼 수 있음	목적
상증	판례	서울고법2023누32831, 2023.09.01 국승 쟁점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관련 행정소송에서 기각판결이 확정된 이상 이 사건 부과처분의 위법 여부에 관하여 전소인 관련 행정소송과 모순된 판단을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함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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