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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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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법인세	과세자문	주제어 비과세소득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부가가치세	심판청구	주제어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불복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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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22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상증	질의회신	서면법규재산-749, 2023.08.08 거주자 갑이 중소기업인 A법인(도매업)과 B법인(제조업)의 최대주주등으로서 각각 40% 이상을 10년 이상 계속 보유하고 해당 기업을 10년 이상 계속 경영하다 갑이 보유한 B법인 주식 전부를 A법인에 양도하여 B법인이 A법인의 완전자회사가 된 상태에서 갑의 사망하는 경우, B법인은 가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가업상속공제
상증	질의회신	서면상속증여-2045, 2023.08.01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기간 중에 있는 기업 부칙 요건 충족 시 5년 사후관리기간 적용	가업상속공제
상증	질의회신	서면상속증여-678, 2023.07.06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기간 중에 있는 기업 부칙 요건 충족 시 5년 사후관리기간 적용	가업상속공제
상증	질의회신	서면상속증여-5600, 2023.07.06 최대주주란 본인과 주식을 보유한 그의 특수관계 모두를 말함	가업상속공제
상증	질의회신	서면상속증여-259, 2023.07.06 상속인이 2년 이상 종사요건을 충족하여야 하고, 상속개시일 현재 가업에 종사하여야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님	가업상속공제
상증	질의회신	서면상속증여-1892, 2023.07.06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기간 중에 있는 기업 부칙 요건 충족 시 5년 사후관리기간 적용	가업상속공제
상증	질의회신	서면상속증여-1789, 2023.07.06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기간 중에 있는 기업 부칙 요건 충족 시 5년 사후관리기간 적용	가업상속공제
상증	질의회신	서면상속증여-634, 2023.06.28 전문가추천 (질의1) 2 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사업별 수입금액이 큰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보는 것임 (질의2)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에 해당하는 날부터 상속개시일까지의 기간 중에 고등교육법상 대학과 유사한 국외 학교에 진학한 경우 그 기간은 취학상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기간으로 포함되고, 다만 부득이 사유가 종료된 즉시 가업에 종사...	가업상속공제
상증	질의회신	재산세제과-722, 2023.05.25 부친 사망에 따른 가업상속공제 적용 후 가업승계 당시 최대주주인 모친이 다른 자녀에게 가업주식 증여 시,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가업상속공제
상증	질의회신	서면법규재산-8408, 2023.03.24 가업상속공제 적용 시 기준고용인원을 계산할 때 상속개시 전부터 가업기업에서 정규직근로자로 근무하던 ‘가업기업의 최대주주 및 그 친족’은 정규직근로자 수에 포함되는 것이며, 고용노동부로부터 근로계약기간 등을 승인받은 외국인근로자를 1년 단위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정규직근로자에 해당하는 것임	가업상속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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