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black.png)
.png)
.png)
.png)
Hot Keyword
|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원하는 검색 조건을 선택하고 '검색' 버튼을 클릭하세요.
전체 : 96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상증 | 질의회신 | 서면자본거래-1557, 2020.04.03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가 비과세되는 지정문화재를 보유하고 있는 비상장법인의 주식 평가는 문화재를 고려하여 평가 | 비과세되는 상속재산 |
| 상증 | 질의회신 | 서면상속증여-2103, 2019.09.05 실제 제사를 주재하는 자(다수의 상속인이 공동으로 제사를 주재하는 경우에는 그 공동으로 주재하는 상속인 전체를 말함)가 상속으로 인하여 승계한 피상속인의 선조의 분묘(이하 “분묘”라 함)에 속한 9,900제곱미터 이내의 금양임야와 분모에 속한 1,980제곱미터 이내의 묘토인 농지(2억원을 한도)는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 비과세되는 상속재산 |
| 상증 | 질의회신 | 서면상속증여-1763, 2019.08.08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국가지정문화재 및 시ㆍ도지정문화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2조에 의하여 비과세되는 상속재산이나 같은 법 제46조의 비과세되는 증여재산에는 해당하지 아니함 | 비과세되는 상속재산 |
| 상증 | 심사청구 | 심사상속2019-3, 2019.05.02 기각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국가지정문화재 및 시·도지정문화재와 같은 법에 따른 보호구역에 있는 토지로서 문화재 또는 문화재자료가 속하여 있는 보호구역의 토지가 비과세되는 토지이며, 관령 법령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경우 비과세 적용 안 됨 | 비과세되는 상속재산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8중4474, 2019.01.30 기각 청구인은 지인들의 인우보증서 이외에 농산물 등의 판매내역에 대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청구인은 또는 피상속인의 경우 산림경영계획 인가를 받은 사실이 없고, 처분청은 쟁점토지②에 대해 금양임야로 보아 ▣억원을 비과세로 경정감한 사실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자료만으로는 쟁점토지에 대해 청구인과 피상속인이 ... | 비과세되는 상속재산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8중1929, 2019.01.03 기각 분묘가 위치한 선산은 쟁점토지로부터 xx㎞밖에 위치하고 있어 쟁점토지와 인접거리에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상속개시일 현재 쟁점토지가 묘제용 재원으로 실제 사용되고 있다는 점을 입증할 증빙이 제출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 비과세되는 상속재산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8서850, 2018.06.11 경정 쟁점①토지는 실제 피상속인과 청구인의 선조 분묘에 속하는 토지로 이용되고 있음이 청구인이 제출한 현황측량도, 분묘 설치사진 및 이와 관련한 청구인의 친지와 마을주민들의 사실확인서 등으로 확인되므로 상속세 비과세대상인 금양임야로 보아 상속세 재산가액에서 제외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비과세되는 상속재산 |
| 상증 | 질의회신 | 서면상속증여-915, 2018.05.14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문화재 보호구역에 있는 토지는 비과세되는 상속재산임 | 비과세되는 상속재산 |
| 상증 | 질의회신 | 서면법령재산-5348, 2018.04.27 국가기관 등이 재직공무원을 피보험자로 단체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공무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인이 생명보험금을 받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8조 제2항에 따라 피상속인이 실질적으로 보험료를 납부했는지 사실판단하여 상속재산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결정함 | 비과세되는 상속재산 |
| 상증 | 과세자문 | 기준법령재산-220, 2018.04.27 국가기관 등이 재직공무원을 피보험자로 단체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공무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인이 생명보험금을 받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8조 제2항에 따라 피상속인이 실질적으로 보험료를 납부했는지 사실판단하여 상속재산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결정함 | 비과세되는 상속재산 |
실무해설
Hot issue
- 김희진 스톡옵션의 세무이슈와 관련 세법 규정
- 윤승인 해외직구대행업의 부가가치세 신고
- 박준석 스톡옵션의 회계처리
- 이철재 내국법인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 신방수 가수금 자본전입 관련 세무리스크 예방법
- 김희진 스톡옵션의 세무이슈와 관련 세법 규정
- 윤승인 해외직구대행업의 부가가치세 신고
- 박준석 스톡옵션의 회계처리
- 이철재 내국법인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 신방수 가수금 자본전입 관련 세무리스크 예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