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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 법인세 | 과세자문 | 주제어 비과세소득 |
|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 부가가치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불복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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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296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상증 | 판례 | 수원고법2020누14423, 2021.05.21 국승 (1심 판결과 같음)상속개시 직전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연속으로 출금된 쟁점 인출액에 관하여 그 용도를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하고 있는 이상 추정상속재산에 해당함 | 상속재산의 범위 <삭제, 2015.12.15>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8중4997, 2020.12.04 경정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국세기본법 제24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에는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전에 증여한 재산은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조심 2012서2832 2012.12.28. 같은 뜻임) | 상속재산의 범위 <삭제, 2015.12.15>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9부3160, 2020.11.06 기각 처분청이 BB건설 주식 000주와 CC주택 주식 000주를 피상속인이 청구인 AAA에게 명의신탁하였다고 보아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상속재산의 범위 <삭제, 2015.12.15>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9서4395, 2020.06.30 취소 조사청은 20◇◇년 이전 ◈◈◈이 쟁점주식을 피상속인에게 명의신탁한 사실을 확인하였음에도 부과제척기간 경과로 인해 증여세를 과세하지 못하였고, 피상속인이 사망하자, ◈◈◈이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상속개시일을 기준으로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였는바, 이는 조사청이 쟁점주식의 실소유자를 ◈◈◈으로 판단한 것이므로 쟁점주식의 귀속이 제3자인 ◈◈◈... | 상속재산의 범위 <삭제, 2015.12.15>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9서3716, 2020.05.14 기각 쟁점배상금 지급 관련 판결서에는 ⊙⊙⊙이 ⊙⊙⊙ 토지지분 등을 증여하는 등 하여 청구인이 단독권리자가 되었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의 토지지분을 상속재산분할협의로 ◇◇◇ 사망 당시에 취득하였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상속재산의 범위 <삭제, 2015.12.15> |
| 상증 | 질의회신 | 서면상속증여-599, 2020.05.06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에게 귀속된 농지 수분배권 또는 손해배상을 받을 권리는 상속재산에 포함되는 것이며, 그 가액은 분쟁관계의 진상을 조사하고 소송 진행의 상황을 참작한 적정한 가액으로 평가함 | 상속재산의 범위 <삭제, 2015.12.15> |
| 상증 | 질의회신 | 서면상속증여-307, 2020.05.06 1. 질의1의 경우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2항 제5호는 법 시행 당시 부과제척기간이 이미 만료한 과세기간에 대하여 적용되지 않는 것임 2. 질의2의 경우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은 상속개시일부터 기산하여 6월 이내로서, 이에 대한 예외를 규정한 바가 없음 | 상속재산의 범위 <삭제, 2015.12.15>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9서2915, 2020.03.20 법원은 쟁점부동산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된 것은 무효라고 판시하였는바, 상속개시일 현재 쟁점부동산은 모두 상속세 과세대상인 상속재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 상속재산의 범위 <삭제, 2015.12.15> |
| 상증 | 판례 | 서울행법2018구합69868, 2019.12.24 국승 피상속인이 보유하던 금전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상속개시일 현재 객관적으로 회수불가능하여 재산적 가치가 없다고 볼 만한 특별한사정이 없는 한 그 금전채권의 원본 가액 및 그에 대한 평가기준일까지의 미수이자 상당액은 상속재산에 포함되어야 한다. | 상속재산의 범위 <삭제, 2015.12.15>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8중3425, 2019.06.13 기각 처분청이 제시한 쟁점법인의 가지급금계정 장부 및 계좌거래 내역에 따르면, 쟁점법인이 ○○○에 대한 가지급금을 지급한 것으로 회계처리한 것에 대해 쟁점법인의 계좌 거래내역서상에는 해당 거래가 확인되지 아니하여 쟁점법인이 실제로 ○○○에게 가지급금을 지급하였는지 여부가 불분명하고, 쟁점법인이 ○○○에게 가지급금을 지급한 것으로 회계처리한 날 쟁점법인의 계좌 거... | 상속재산의 범위 <삭제, 2015.12.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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