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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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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173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3부7020, 2023.09.20 취소 청구인이 취득한 쟁점지분의 권리내용이 기존 출자자의 출자지분과 다른 경우에는 이익배당 또는 잔여재산 분배 등에 관한 권리 차이 등을 감안하여 평가함이 타당함 |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
| 상증 | 판례 | 서울행법2022구합86464, 2023.09.15 국승 원고가 배정받은 이 사건 신주의 저가발행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시가의 평가기준일은 각 주식대금 납입일이고 원고는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발행된 이 사건 신주를 배정받음으로써 이익을 얻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음. |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
| 상증 | 심사청구 | 심사증여2023-10, 2023.08.30 기각 신주를 시가보다 저가에 발행한 경우 주식이 보호예수되었더라도 보호예수 해제일이 아닌 주식대금 납입일을 증여일로 보아야 하며 시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임 |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
| 상증 | 판례 | 수원지법2022구합76932, 2023.08.16 국승 (주의적) 주식매매계약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양도대금으로 받은 금원을 수령 당일 거래상대방이 실시하는 제3자 배정 저가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양도대가를 최종 주식으로 받은 경우, 관련 증거나 변론 취지상 상호 대가적 관계에 있다고 단정할 수 없어, 주식의 교환계약으로 볼 수 없음 (예비적) 이후 주식매매계약 해제와 관련하여, 주식반환이 사업보고서상 계약해제가 ... |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
| 상증 | 과세자문 | 기준법무재산-178, 2023.07.13 특수관계인인 주주등이 얻은 이익에 대하여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를 적용함에 있어 신주발행법인이 채무면제익으로 법인세가 부과된 경우 해당법인의 주주에 대해서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조의2제4항에 따라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는 것임 |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3서488, 2023.06.29 기각 청구인은 자금의 일시대여라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증빙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위 자금 중 일부를 이자부담하면서 차입하였음에도 이를 무이자로 제공한 것은 일반적인 거래로 보기 어려우며 이 건 명의신탁에 조세회피 외에 다른 부득이한 사유가 있었다고 인정할만한 사정은 달리 발견되지 않음 |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2서1421, 2023.05.24 취소 쟁점법인의 재무상황에 따라 기존주주가 인수포기한 실권주를 비특수관계인 청구인이 협상을 통해 인수한 점 등에 비추어 저가인수한 것으로 보기 어려움 |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2중8213, 2023.05.23 기각 쟁점법인은 유상증자시 주주별 지분율에 비례하여 신주를 배정하지 않고 청구인에게 신주 모두를 배정하였고 위 신주는 상증법상 평가액보다 낮은 가액에 발행되었으므로 청구인은 쟁점주식 인수와 관련하여 상증법 제39조 제1항 제1호 라목에 따른 증여이익을 얻은 경우에 해당함 |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2서5889, 2023.05.15 기각 영업권을 유상취득한 경우 그에 대한 평가를 거쳐야 하나 쟁점법인이 영업권을 양수한 날로부터 상당기간이 지나 쟁점법인의 실적을 기준으로 감정평가된 가액을 인정하기 어렵고 쟁점법인이 부담하여야 할 채무로 확정되지 아니한 연대보증채무를 공제하기 어려움 |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3서178, 2023.05.12 기각 쟁점주식 변동일 전ㆍ후 불특정 다수인 간 매매사례가액이 확인되지 않는 점, 청구법인의 현(現)ㆍ전(前) 대표, 임ㆍ직원 등 간에 이루어진 쟁점주식 양수도 등 거래가액(1주당 액면가)은 객관적인 교환가치가 반영되었다고 하기에는 어려워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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