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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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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9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0부1608, 2021.10.25 취소 이 건의 경우 장래에 재산가치 증가발생이 객관적으로 예상되는 개발사업이 아니거나 이와 경제적 실질이 유사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상증법 제4조 제1항 제6호를 근거로 같은 법 제42조의3(재산취득 후 재산가치증가에 따른 이익의 증여) 제1항을 준용한 것은 잘못된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들이 소유한 AAA에 대한 주주지분의 가치 증가는 쟁점상가 및 쟁점주상복합... |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사업기회로 발생한 이익의 증여 의제 |
| 상증 | 심사청구 | 적부2020-81, 2020.09.23 (1) 합병계약일 이후 피합병법인의 주식가치가 크게 하락하였음에도 약정해제권을 행사하지 아니하고 불공정 비율로 합병을 강행한 것은 부당행위계산부인의 적용대상에 해당하고, (2) 쟁점합병매수차손은 피합병법인의 초과수익력 있는 무형의 재산적 가치를 인정하여 지급한 대가로 보기 어려우므로 손금산입대상이 아님 |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사업기회로 발생한 이익의 증여 의제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9서4515, 2020.06.09 기각 ◈◈◈◈◈가 위와 같이 청구인이 지배주주인 ⊙⊙⊙⊙에 스크랩을 무상제공하였다면 상증법 제45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4에 따른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에 쟁점금액에서 법인세 상당액을 차감하고 청구인의 ⊙⊙⊙⊙ 지분율을 반영한 금액을 증여이익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사업기회로 발생한 이익의 증여 의제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0중19, 2020.03.12 경정 청구인이 증여법인과 수증법인의 주주에 동시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법인격이 있는 법인간에 이루어진 이익분여를 개인간에 이루어진 이익분여로 간주하기는 어려우나, 특정법인에 증여한 자가 당해 특정법인의 지배주주 개인인 경우 해당 이익분여 금액은 본인이 본인에게 증여한 것이 되므로 상증세법 제45조의5 규정에 따른 이익의 증여의제대상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사업기회로 발생한 이익의 증여 의제 |
| 상증 | 질의회신 | 서면상속증여-2557, 2020.02.06 수혜법인의 지배주주와 특수관계법인이 직접 수행하고 있던 사업기회를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제공받은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4 조항이 적용되는 것임 |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사업기회로 발생한 이익의 증여 의제 |
| 상증 | 질의회신 | 재산세제과-882, 2019.12.27 "특수관계법인이 직접 수행하는 사업기회"란 특수관계법인이 직접 수행하는 사업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업에 대한 기회를 말하는 것이고, 밀접한 관련이 있는지 여부는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사업기회로 발생한 이익의 증여 의제 |
| 상증 | 질의회신 | 서면법령재산-2103, 2019.05.28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의4(일감떼어주기 증여의제)의 ‘중소기업’에는 유예기간 중인 기업도 해당되고, 당초 시혜법인이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등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의4의 과세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경우 해당 사업기회 제공건에 대해서는 이후에도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의4를 적용하지 않음 |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사업기회로 발생한 이익의 증여 의제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8중1251, 2018.05.24 기각 쟁점법인 설립 이후 시혜법인의 시행사에 대한 매출액은 급감한 반면 쟁점법인의 시행사에 대한 매출액은 급증하였는 바, 이는 쟁점법인이 시혜법인으로부터 구두약정 등에 따라 시혜법인이 직접 수행하고 있던 사업기회를 제공받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이는 점, 20xx.x.xx. 설립된 쟁점법인이 20xx.xx.xx.까지 시행사에 대한 매출액이 xxx백만원 발생하였는 ... |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사업기회로 발생한 이익의 증여 의제 |
| 상증 | 질의회신 | 서면상속증여-5496, 2017.04.27 영리법인이 증여받은 재산 또는 이익에 대하여 「법인세법」에 따른 법인세가 부과되는 경우 해당 법인의 주주등에 대해서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3부터 제45조의5까지의 규정에 따른 경우를 제외하고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함 |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사업기회로 발생한 이익의 증여 의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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