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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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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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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245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상증	질의회신	재산세제과-1147, 2022.09.16 부담부증여 시 양도로 보는 부분에 대한 양도가액 산정 시,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1조제5항에 따른 평가가액과 같은 법 제66조에 따른 평가가액이 동일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61조제5항에 의해 기준시가로 산정한 것으로 봄	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의 평가의 특례
상증	심판청구	조심2021서1456, 2021.11.02 기각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평가대상법인이 최대주주로 보유하고 있는 다른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평가하는 경우에까지 적용할 수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들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의 평가의 특례
상증	심판청구	조심2020인8594, 2021.08.02 경정 종전심판결정에서 쟁점상속부동산의 재산가액을 ○○○원으로 결정한 처분에 대하여 정당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그 시가를 재조사하라는 취지로 결정한 점, 이 건 상속주택은 표○○○의 연번○○○ 주택과 비교하여 볼 때 대지면적이 유사하고, 일반적으로 보다 높은 가액으로 평가될 수 있는 철근콘크리트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평가기준일 현재 준공된지 ○○○년밖에 ...	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의 평가의 특례
상증	심판청구	조심2020인7381, 2020.12.29 기각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증여자로부터 증여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후에도 근저당권 채무자가 여전히 증여자로 되어 있는 점, 증여일 이후에도 증여자가 쟁점채무에 대한 이자를 상환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의 평가의 특례
상증	질의회신	서면상속증여-2028, 2020.07.29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은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과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평가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하는 것이며, 피상속인이 생전에 수령한 농지연금으로서 상속개시 이후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 채무에 해당되는 것임	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의 평가의 특례
상증	심판청구	조심2020중794, 2020.05.14 기각 이 건 전체토지의 공동소유자인 ◎◎◎이 본인 소유분 토지를 양도한 후 관할 시청에 부동산거래계약을 신고하고 발급받은 신고필증에 기재되어 있는 계약일은 청구인들의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상이 경과되었고, 위 토지를 양수한 법인은 동 신고필증을 첨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이 20..**.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음을 입증할 ...	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의 평가의 특례
상증	심판청구	조심2019전3535, 2020.03.19 전문가추천 쟁점증여재산의 감정가액은 1개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으로서 2이상의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의 평균액이 아니어서 상증세법 제60조 제2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감정가액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점,쟁점증여재산 중 일부가 증여일로부터 수개월 후에 양도되었고, 당해 매매가액과 처분청에서 시가로 본 감정평가금액 간에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	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의 평가의 특례
상증	심판청구	조심2019서2834, 2019.10.15 기각 쟁점토지(쟁점부동산)와 비교대상토지(비교대상 부동산)는 그 기준시가·위치·면적·용도 및 이용상황 등에서 매우 유사하므로 비교대상토지의 거래가액을 쟁점토지의 매매사례가액으로 적용할 수 있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비교대상토지의 매매사례가액을 쟁점토지의 시가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의 평가의 특례
상증	심판청구	조심2019부1293, 2019.06.18 기각 쟁점주택의 소급감정가액은 상속개시일로부터 약 1년 3개월이 지난 뒤 소급하여 감정평가한 가액이어서 이를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로 인정하기 어려운 점, ○○지방법원의 의뢰에 따른 감정평가액은 2이상의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감정평가액의 평균액이 아닌 1개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액일 뿐만 아니라, 감정평가의 대상물이 쟁점주택 전부(22개호)가 아니라 10개호에 ...	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의 평가의 특례
상증	사전답변	사전법령재산-458, 2018.12.19 평가기준일 시점에서 재산을 담보로 하는 채권액이 그 재산의 실제가액보다 크다는 사실을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6조에 따른 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에 대한 평가특례는 적용하지 않는 것임	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의 평가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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