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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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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법인세	과세자문	주제어 비과세소득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부가가치세	심판청구	주제어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불복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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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725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상증	심사청구	감심2023-714, 2023.12.15 기각 전문가추천 피부양자를 부양하는 조건으로 이루어진 증여에서 ① 쟁점부동산의 가액을 증여세 비과세 대상인 피부양자의 생활비 등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② 부양 예상 비용을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증여재산가액
상증	심판청구	조심2023전6753, 2023.12.07 기각 쟁점금액의 출처로 주장하는 쟁점부동산의 양도대금의 실제 출처와 귀속은 피상속인으로 보이고 피상속인의 다른 부동산 취득시에도 피상속인에게 자금력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등 쟁점금액을 금전소비대차에 따른 것이라 보기 어려움	증여재산가액
상증	심사청구	심사상속2023-23, 2023.11.29 기각 2022.1.1. 이전에 증여추정된 이 건 사전증여재산은 개정법률이 적용되지 않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1.12.21. 법률 제18591호로 개정 되기 전의 것) 제47조제1항 및 제45조에 따라 합산배제 증여재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함	증여재산가액
상증	심판청구	조심2023부8214, 2023.11.07 기각 청구인이 과거 배우자에게 자금을 대여하였는지 여부가 불분명하고, 배우자와 함께 영위하였다는 쟁점사업장 역시 실질적인 공동사업자로 보기 어려운 등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취득시 배우자로부터 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 처분에 잘못이 없음	증여재산가액
상증	심사청구	감심2022-1994, 2023.10.19 기각 이 사건 시가인정 심의와 관련한 절차상 하자가 있는지 여부	증여재산가액
상증	심판청구	조심2022중5850, 2023.10.16 기각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 만으로는 청구인이 삼촌의 종전채무를 대환하였는지, 삼촌의 지시로 양도대금을 송금하였는지 여부가 구체적·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함	증여재산가액
상증	질의회신	서면법규재산-2314, 2023.09.21 영농자녀가 감면대상농지를 수회 걸쳐 증여받는 경우, 해당농지의 가액을 전체 합산하여 계산한 산출세액에서 5년 이내 1억원 한도로 감면세액을 계산하는 것이며, 과세부분 농지가액은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454, 2022.11.22.을 참고하여 계산하는 것이고, 과세부분 농지는 증여일 전 10년 이내의 일반증여재산가액과 합산하여 과세하는 것입니다.	증여재산가액
상증	질의회신	서면법규재산-1750, 2023.08.30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21조1제항에 따라 증여자에게 과세된 증여세를 수증자가 대신 납부하는 경우 증여자가 수증자로부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6조에 의한 채무면제 등에 따른 증여를 받은 것에 해당	증여재산가액
상증	심사청구	감심2023-126, 2023.08.07 기각 각하 이 사건 초과배당금액이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와 이 사건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종합소득세 중 증여세 산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한 금액을 환급하여야 하는지 여부	증여재산가액
상증	질의회신	서면상속증여-751, 2023.08.01 대출금에 대한 이자지급, 원금상환의무 등에 따라 명의상·사실상의 채무자가 타인인 경우에는 해당 채무액을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수 없는 것임	증여재산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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