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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 법인세 | 과세자문 | 주제어 비과세소득 |
|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 부가가치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불복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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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82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상증 | 판례 | 서울행법2022구합79770, 2023.08.29 국승 이 사건 거래가격은 소위 경영권 프리미엄을 고려하더라도 지나치게 고가로 형성되었다고 보이므로 이 사건 거래는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된 비정상적인 것으로서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이 된다고 봄이 타당함 | 상장 및 장외등록주식의 평가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3서489, 2023.08.24 경정 평기가준일과 평가기간 밖 당해재산의 매매계약일 사이에 평가기준일부터 매매계약일 사이에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기 어려워 평가기간밖당해재산의매매가액을 시가로 보기 어려움 | 상장 및 장외등록주식의 평가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3서3132, 2023.08.23 경정 쟁점매매가격은 쟁점주식의 액면가액으로 거래당사자간의 상호 대등한관계에서 협의를 통해 결정된 가액으로 보기 어렵고 달리 시가로 볼 수 있는 가액이 존재하지 않는 이상 쟁점매매가액을 시가로 보기 어려움 | 상장 및 장외등록주식의 평가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2인1775, 2023.06.27 경정 당초 쟁점토지의 평가시 정보교환 받은 가액은 쟁점토지의 현황 등과 쟁점주식의 평가시 시가가 장부가액 보다 상당히 하락한 사실이 등이 반영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를 반영할 필요가 있고 청구인이 제시한 외국 상속세 신고서는 상속개시일 현재 해당 재산의 현황에 따른 것으로 보이고 외국 과세관청 역시 이를 변경한사실 등이 없음 | 상장 및 장외등록주식의 평가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2부6284, 2023.06.21 기각 청구인이 제시한 자료만으로는 쟁점주식 명의신탁에 조세회피 목적 이외에 다른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다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반면, 명의신탁을 통해 실 주주는 쟁점주식 비율에 상당하는 과점주주로서의 제2차 납세의무를 회피할 수 있었음 | 상장 및 장외등록주식의 평가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3서97, 2023.06.20 기각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양도하는 상장주식의 시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상증세법§60① 후문에 의하여 §63①1가 및 나의 평가방법에 따라 산정한 ‘양도일 이전·이후 각 2개월 동안 공표된 매일의 종가 평균액’만이 시가로 간주된다고 봄이 타당한 점(대법원 11.1.13. 선고 2008두4770판결, 같은 뜻임)등에 비추어 처분청... | 상장 및 장외등록주식의 평가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2중8213, 2023.05.23 기각 쟁점법인은 유상증자시 주주별 지분율에 비례하여 신주를 배정하지 않고 청구인에게 신주 모두를 배정하였고 위 신주는 상증법상 평가액보다 낮은 가액에 발행되었으므로 청구인은 쟁점주식 인수와 관련하여 상증법 제39조 제1항 제1호 라목에 따른 증여이익을 얻은 경우에 해당함 | 상장 및 장외등록주식의 평가 |
| 상증 | 사전답변 | 사전법규재산-842, 2023.03.06 비상장주식을 평가하기 위해 상증령§55에 따른 순자산가액을 계산할 때, 기업인수·합병과정에서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장부에 계상한 합병영업권 상당금액은 해당 법인의 자산가액에 포함되는 것임 | 상장 및 장외등록주식의 평가 |
| 상증 | 판례 | 서울행법2021구합81851, 2023.01.13 국승 의무보호예수 대상이 아닌 나머지 주식들이 유가증권시장에서 정상적으로 거래되고 있는 이상, 쟁점주식을 ‘관리종목으로 지정되거나 매매거래가 정지된 경우로서 시가를 적정하게 반영하지 않고 비정상적으로 거래된 경우’라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한다. | 상장 및 장외등록주식의 평가 |
| 상증 | 과세자문 | 기준법무재산-36, 2022.10.13 직무발명보상금 청구권은 상속재산에 포함하는 것이며 상속재산의 가액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라 평가한 가액 등을 고려하여 산정하는 것임 | 상장 및 장외등록주식의 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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