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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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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8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0서3737, 2011.06.29 상증세법상 별도의 준용규정이 없는 이상 현물출자에 따른 증여이익을 상증세법에 따라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에 대하여 증권거래법 등 다른 법령을 들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할 수 없는 것임 | 현물출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0서3537, 2011.06.29 처분청은 청구인의 현물출자에 따른 증여이익을 각 주주(증여자)별로 구분하여 계산하고 이를 청구인(수증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 | 현물출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
| 상증 | 질의회신 | 재산세과-90, 2011.02.21 거주자가 외국에 소재하는 법인에 내국법인 주식을 현물출자함에 따라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는 것임 | 현물출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
| 상증 | 판례 | 서울행법2010구합13586, 2010.07.15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대주주에 해당한다면 당해 연도에 거래하는 모든 주식의 거래를 대주주로서 거래한 것으로 보는 것과 마찬가지로, 당해 연도 중에 대주주가 되었다면 그 이후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거래하는 모든 주식에 대하여도 대주주로서 거래한 것으로 봄이 타당함 | 현물출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09서2268, 2009.12.31 청구인이 지분율 3%를 초과하여 쟁점주식을 취득한 이후에 대주주로서 같은 과세연도에 이를 모두 양도하였으므로 쟁점주식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라고 본 사례 | 현물출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
| 상증 | 질의회신 | 재산세과-1660, 2009.08.10 기존법인의 주주들이 균등한 지분의 주식을 현물출자에 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고 신주를 인수하여 증여이익이 없는 경우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 현물출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
| 상증 | 질의회신 | 서면4팀-2084, 2007.07.06 개인이 법인에게 토지를 현물출자하고 대가로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양도가액은 현물출자의 대가로 교부받은 주식의 가액이 되는 것임 | 현물출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
| 상증 | 질의회신 | 서면4팀-4140, 2006.12.21 현물출자시 증여시기는 주금납입일이 되는 것임 | 현물출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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