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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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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법인세	과세자문	주제어 비과세소득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부가가치세	심판청구	주제어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불복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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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상증	판례	서울고법2018누64766, 2019.01.16 국패 2014년 개정 후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 제6항은 특정법인이 부담한 법인세를 공제하는 것으로 그 내용이 일부 변경되었으나, 여전히 모법인 법 제41조의 규정 취지에 반하고 그 위임범위를 벗어난 것으로서 무효이며, 98년에 발생한 결손금을 기한내 공제하지 못하였다고 하여도, 결손금발생시기는 제한되지 아니한바, 결손법인에 해당함	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상증	판례	서울고법2018누46843, 2018.11.21 국승 감자(주식소각)에 따른 증여이익의 산정 기준 시점은 소각을 위하여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이사회 결의일이 아니라 주식 소각을 위한 주주총회결의일임	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상증	질의회신	서면상속증여-5046, 2018.11.20 직접 공익목적사업이라 함은 당해 공익법인 등의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을 말하며 공익법인 등이 출연 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외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출연받은 재산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임	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상증	질의회신	서면상속증여-4690, 2018.11.20 법인이 자본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주식을 소각함에 있어서 일부주주의 주식만을 매입하여 소각함으로 인하여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대주주가 일정한 기준이상의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상당액은 그 대주주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는 것임	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상증	판례	인천지법2018구합50400, 2018.10.04 국승 회계법인이 비상장주식에 대한 평가를 하면서 장래의 음수의 추정이익에 기초한 수익가치 요소가 순자산가치 요소보다 더 많이 반영되게 한 것은 그 주식의 객관적인 가치를 적절하게 반영하는 평가방법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상증	판례	수원지법2017구합67194, 2018.04.26 국승 감자(주식소각)에 따른 증여이익의 산정 기준 시점은 소각을 위하여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이사회 결의일이 아니라 주식 소각을 위한 주주총회결의일임	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상증	심판청구	조심2017서2832, 2017.12.18 취소 쟁점주식 발행과 관련하여 체결한 자금투자계약서에서 투자금 회수를 요청하는 경우 별도의 주식평가 없이 투자금액에 연 4%의 배당금만을 가산하여 지급하도록 되어 있어 일정 수익을 보장하고 있는 점, 쟁점주식의 거래가 중국의 투자정책 등에 의해 유상증자와 감자의 형식을 띠고 있으나, 실제로는 oooo가 xxxx으로부터 oo만달러를 차입하였다가 o만달러의 이자를 ...	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상증	심판청구	조심2017중3971, 2017.11.08 기각 청구인들과 oooo 등은 상증세법상 특수관계인에 해당하고, 감자에 참여한 주주 중 ooo는 청구인들과 형제 또는 배우자의 형제 관계이 있는 점, 이 건 감자는 oooo 등의 지분투자를 철수하기 위한 것으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oo회계법인의 주식평가액은 수익가치를 2사업연도의 추정이익에 자본환원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것으로 ...	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상증	사전답변	사전법령재산-569, 2017.08.08 감자를 통해 얻은 이익이 기준금액을 초과하는지 여부는 대주주등이 얻은 이익 전부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대주주 각자가 얻은 이익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상증	질의회신	재산세제과-476, 2017.08.01 감자에 따른 증여이익 계산 시 과세기준금액 계산 방법	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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