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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 법인세 | 과세자문 | 주제어 비과세소득 |
|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 부가가치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불복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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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267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8서3954, 2018.11.19 기각 신고불성실가산세 부과처분과 관련하여는 청구인이 쟁점주식 증여 등에 대한 증여사실을 시인한 것으로 확인되고, 기한후신고 산출세액에 대하여 무신고가산세 20%를 적용함이 타당해 보이며, 달리 그 의무 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 신고불성실가산세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5서4837, 2018.10.24 기각 쟁점SPC는 △△△의 개인재산을 보유?관리하는 용도로만 이용된 해외 페이퍼컴퍼니이므로 쟁점SPC가 CS에 설정한 계좌는 △△△의 차명계좌로 볼 수 있는데, 청구인은 이러한 차명계좌를 통하여 변칙적으로 예금을 증여받은 점,쟁점증여와 더불어 청구인이 △△△로부터 쟁점주식의 매각대금을 증여받은 1차증여시에도 △△△의 차명계좌인 쟁점SPC 명의로 된 계좌로부터 여... | 신고불성실가산세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7중3639, 2017.12.19 기각 출연 이후를 기준으로 최대주주를 판단하더라도 ooo과 그 특수관계인이 쟁점법인의 최대주주에 해당하는 점, 발기인 구성내역, 법인 설립과정, 임원의 변동내역 등을 통해 ooo 및 그의 특수관계자가 청구법인의 설립에 실질적으로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였던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법인과 ooo은 특수관계에 해당하고, 청구법인의 지분율을 포함하는 경우 ooo과 그 특... | 신고불성실가산세 |
| 상증 | 판례 | 서울고법2016누52448, 2017.12.13 국승 피상속인과 채무자 사이의 동업관계, 원고가 피상속인의 사업체를 물려받은 사정 등으로 볼 때 원고가 상속개시 당시 대여금 채권의 존재를 파악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신고 못한 데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가산세 부과 처분은 적법함 | 신고불성실가산세 |
| 상증 | 판례 | 대전고법2017누11198, 2017.11.08 국승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소송물로 주장된 법률관계의 존부에 관한 판단에 미치는 것이므로 동일한 당사자 사이에서 전소의 소송물과 동일한 소송물에 대한 후소를 제기하는 것은 전소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어 허용될 수 없음 | 신고불성실가산세 |
| 상증 | 사전답변 | 사전법령재산-609, 2017.10.17 공익법인이 설립일로부터 3월이내에 전용계좌 개설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개설.신고하지 아니한 각 과세기간의 직접 공익목적사업과 관련한 수입금액 총액의 0.5%에 상당하는 가산세를 부과함 | 신고불성실가산세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6중3291, 2016.11.21 기각 청구인은 씽크대 도ㆍ소매업을 영위하면서 쟁점농지 증여일로부터 소급하여 3년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해야 할 시점인 2004년부터 현재까지 연간 1억 이상 고액의 수입금액이 발생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쟁점농지에 대한 쌀소득등 보전직불금도 청구인의 아버지가 수령한 점 등에 비추어 영농자녀 감면요건이 객관적으로 입증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 | 신고불성실가산세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5서2009, 2015.09.30 쟁점대여금에 대한 이자를 피상속인의 배우자 및 상속인 OOO이 수령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납부의무의 이행을 확보하고자 하는 목적 외에도 이자액 상당의 금융혜택을 회수보전하기 위한 목적도 포함되어 있으므로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기산함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고, 쟁점납부불성실가산세의 기산일이 쟁점대여... | 신고불성실가산세 |
| 상증 | 판례 | 서울행법2013구합505, 2015.04.30 국승 상속개시일 전 사용처불분명 처분재산 등을 상속재산으로 추정하여 이를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한 것은 적법하고, 원고에게 상속세 신고 · 납부의무의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어 가산세 부과처분 역시 타당함 | 신고불성실가산세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4전518, 2014.04.11 기각 납세의무자임을 몰랐다는 청구인의 사정은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달리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신고ㆍ납부하지 아니한 데 대하여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청구인에게 가산세를 포함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 신고불성실가산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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